2019. 11. 21. 18:1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 설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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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11.18 08:18:54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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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 산지일시사용 허가 변경신고 관련 (0)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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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기간 연장 한계에 관하여, (0) | 2019.11.21 |
| 보전산지 사도개설 (0) | 2019.10.28 |
| 준공되지 않은 기허가도로 산지전용가능여부 (0) | 2019.10.28 |
| 보전산지에 진입로 가능한지(임업인주택) (0) | 2019.10.28 |
2019. 10. 11. 09:5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진입도로 개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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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10.08 22:55:49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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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 농임업인이 아닐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200미만) 가능여부 (1)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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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기간 연장(지속연장)가능여부? (0) | 2019.10.11 |
|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0) | 2019.10.11 |
| 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설여부 (0) | 2019.10.11 |
| 공공시설(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0) | 2019.10.11 |
2018. 9. 7. 11:2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
| 공유토지에 1인이 신청할경우(단 동의는 받았음) 가능한지? (0) | 2018.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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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압류시 산지전용허가 (0) | 2018.09.07 |
| 도로 준공 나기 전의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로 인정 가능한지? (0) | 2018.09.07 |
| 보전산지에서 정하고 있는 50m이하의 진입로 설치기준에 하천은 적용되는것인지? (0) | 2018.09.07 |
| 산지전용 협의시의 허가기간 (0) | 2018.09.07 |
2018. 7. 20. 09:3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 입니다. 입업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1항5호 같은법 시행령 12조5항2호에서「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정비법 제2조 정의에서 관광농원사업에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광농업으로 들어오는데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농어촌정비법을 따라가는거라서 가능한건가요?? 관광농원이 아니라면 보전산지에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안되는데, 관광농원으로 들어와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질문요지.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광광농원으로 인허가 나갈시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
| 산지전용 기간만료(취소)후 재허가 (0)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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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산지전용신고(일시사용신고 생기기전)에 받은 임야 (0) | 2018.07.20 |
| 보전산지 임업인주택(임도활용) (0) | 2018.07.20 |
|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0) | 2018.07.09 |
| 소유자 승계 복구설계 가능여부 (0) | 2018.07.09 |
2018. 3. 7. 20:4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상 임업용산지 내에 농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업용 농도개설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길이 , 폭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암반 부분 복구설계승인 기준(소단)문의 (0) | 2018.04.20 |
|---|---|
| 농업용창고 (준보전산지) (0) | 2018.03.07 |
| 산지관리법상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여부 (0) | 2018.01.24 |
| 임업용산지에서의 가공시설 (0) | 2018.01.04 |
| 태양광 설치시 임도를 진입로로 인정할것인지에 대한 여부 (0) | 2018.01.04 |
2018. 1. 4. 20:4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농림지역에 임업용산지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부지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중 농축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공시설'이라는것에 방앗간이 포함되는 시설인지, 아니라면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서 방앗간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
| 임업용산지 농도 설치 (0) | 2018.03.07 |
|---|---|
| 산지관리법상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여부 (0) | 2018.01.24 |
| 태양광 설치시 임도를 진입로로 인정할것인지에 대한 여부 (0) | 2018.01.04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도로관리자에 대한 의미 문의 (0) | 2018.01.04 |
| 울타리 설치 시 산출면적 (0) | 2017.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