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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hwp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1).hwp

[별표 3의2] <개정 2016. 12. 30.>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광해방지사업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7)·10), 제2호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나. 풍력발전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7)·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다. 궤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공 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존치한 군상을 제외한 벌채면적

= 80,000–11,304 (2,826 × 군상 4개소) = 68,696

❍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개 = 15,200

❍ 산림영향권 비율(%) : 35,296 ÷ 68,696 × 100% = 51.3%

* 8㏊를 벌채 시 수림대를 벌채지 내에 미설치하는 경우 군상 폭 60미터 4개를 설치해야 산림영향권을 충족

점검 목록

점검 방법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지구 지정현황 파악

2. 개별법에 따른 벌채관련 검토

○ 개별법에 의한 벌채가능 여부 확인

-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벌채기준 검토(의견조회)

-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역 포함 여부 등

3. 벌채예정지가 도로 등 가시권 포함 여부

○ 지형도 및 현지 확인 토대로 가시권 파악

- 고속국도 및 철도 가시지역 : 1,000m 이내

- 일반국도 가시지역 : 500m 이내

- 학교 : 250m 이내

- 공장·가옥 또는 종교시설 : 150m 이내

4. 마을도로, 사유토지 등 반출로 확보

○ 반출로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

- 지적도상 나타나지 않는 현황도로일 경우 마을이장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

5. 식수원 존재 여부 등 수질오염 여부

○ 식수원 위치 및 이용규모 등 파악

- 식수원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도에 표시

- 식수원의 이용현황(주민) 파악

- 벌채예정지와 거리 파악

- 벌채로 인한 토사유입 가능여부 파악

- 토사유입 시 복구대책 마련 등

6. 사업대상지 주변

시설물 확인

- 농장, 축사, 펜션 등

○ 농장 등의 위치 확인 및 현황 파악

- 농장, 축사, 펜션 등 확인 및 지형도 표시

- 벌채 시 소음 등으로 피해 가능여부 파악

-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등

7.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여부

○ 벌채예정지의 재해발생 가능성 파악

- 급경사 마사토 등으로 토사유출 가능여부 검토

- 운재로가 계곡부를 관통하거나 연접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예방 대책마련 등

8. 부산물 채취여부

- 송이, 잣, 산나물, 수액 등

○ 지역주민들이 벌채예정지 산림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 마을 이장 면담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취 규모 등 이용현황 확인

9. 벌채예정지내 산림문화자산 존재여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자산 및 지정기준에 준하는 문화자산 존재 여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 이장과의 면담 등

10. 기타 그 밖의 사항

○ 벌채 및 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도 파악

[별표 3] <개정 2017. 12. 11.>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년

(100년)

60년

30년

50년

50년

60년

60년

60년

3년

60년

40년(30년)

(100년)

50년(40년)

25년(20년)

30년(20년)

30년(30년)

40년(30년)

40년(30년)

25년(20년)

3년

40년(20년)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 두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①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