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유림 임대문의(2AA-1808-34589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 사육 및 진입로(농로)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입로(농로)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법상 토종벌 및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대부용도가 없기에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방인무에게 연락(☏ 043-420-0331, bims94@korea.kr, 팩스 043-423-125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8. 4.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804-18217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유림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 또는 파주지역의 국유림 임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나.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유림 대부등의 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대부등을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면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최석환, 전화 02-3299-4551, 팩스 02-965-0645, 전자우편 sukai25@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05-18849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민원요지 
☞ 거제시에 있는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의

o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은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부 절차(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한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산지전용사항이 있는 경우「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신청서 제출) 
- 신청서(산지전용 및 대부 첨부서류 포함)를 작성 후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신청인) ⇒ 접수(국유림관리소)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국유림관리소) ⇒ 허가여부 결정(국유림관리소) 됩니다. 
2. 신청 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사업계획도 ③인감증명서 ④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회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자 황왕근, 전화 055-960-9521, 팩스 055-960-260 이메일 kingroot1@korea.kr)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o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o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상 입목의 벌채 등 산림훼손이 수반되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산림을 경영할 수 없어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김권세, 전화 042-481-4094, 이메일 kimkyunsea@korea.kr)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6.03.30.일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 매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집행관서) → 승낙서 등 서류검토(집행관서) → 현지확인(집행관서)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집행관서→소유자) 
→ 매매 협의(집행관서↔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집행관서→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집행관서) → 매매 계약체결(집행관서↔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집행관서↔소유자) 


∘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국가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산림의 여건에 따라 매수할 수 없는 산림(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고가 대상지 등)이 있으니,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문의하여 주신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243번지는 2015년 기준 ㎡당 공시지가 1,580원인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매수가 불가능한 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산림청 매수 기준단가 : 700원 (기준 단가에서 130%까지 검토)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이철우, 전화 061-470-5322, 팩스 061-471-2182, 이메일 chulwoo81@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 귀하께서 2016년 3월 16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34번지 일부를 마을 소규모 체육공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청 국유림은 우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임대(사용허가)를 하기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개인이나 마을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허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가능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화천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천군청 담당자(문화체육과 한원섭 전화 440-2256)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담당 김효신, 전화 033-240-9921, FAX 033-240-9939, 이메일 thin6624@forest.go.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 ] 
① 개인이 국유림을 임대 받아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지? 
②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답 변 ] 
①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에게도 국유림을 임대합니다. 그러나 국유림 임대 가능 여부는 즉답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국유림 임대 가능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 및 해당 국유림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유림을 국가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국유림을 임대할 경우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유림 임대가 제한됩니다. 또한 재배 품목에 따라서도 국유림 임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국유림을 실제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현황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국유림 임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림 임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국유림 임대료는 해당 국유림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유림 이용 목적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림 이용 목적에 따른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천분의 10이상에서 1천분의 50이상이며,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소득사업을 위해 국유림을 이용하실 경우, 임대료는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전화 042-481-4094, 이메일 mcljs@korea.kr) 

추운 날씨가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역별 국유림관리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