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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개정령

전부개정 2004.12. 30 예규 제511호

전부개정 2006. 8. 18 예규 제528호

일부개정 2009. 8. 28 예규 제567호

일부개정 2012. 8. 28 예규 제606호

일부개정 2015. 8. 21 예규 제6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②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제4조(임황조사) 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8년 8월 20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인가신청,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영림계획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가신청,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9. 8. 28)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1)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 산림현황

① 소유자

o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② 산림소재지

o 경영계획편성지의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 기재한다.

③ 지 번

o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④ 임 반

o 면 적 : 가능한 100ha 내외 구획하고,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가능

o 구 획 :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

o 번 호 :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에는 연접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

(예: 1-0, 1임반, 1-1 1임반 1보조임반)

⑤ 소 반

o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o 구 획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 기능(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 지종(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립목지)이 상이할 때

-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o 번 호 : 임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로 표기한다.

(예: 1-0-1, 1임반 1소반, 1-1-1,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0-1-3, 1임반 1소반 3보조소반

1-1-1-3,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3보조소반)

⑥ 면 적

o ha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⑦ 산지구분

o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⑧ 경사도

o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완경사지(완) : 경사 15°미만

- 경사지 (경) : 경사 15～20°미만

- 급경사지(급) : 경사 20～25°미만

- 험준지 (험) : 경사 25～30°미만

- 절험지 (절) : 경사 30°이상

□ 임황조사

⑨ 수 종

o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효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⑩ 임 령

o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보아 임령을 산정하되, 임분의 최저, 최고 수령을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18/20 - 30)

⑪ 수 고

o 임분 수고의 최저,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임분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예 : 15/10 -20)

⑫ 경 급

o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 최고, 평균을 2cm단위로 측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20/14 ～26)

⑬ 총축적

가. 측정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6cm이상의 입목으로 한다.

나.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cm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8cm＝7cm이상 9cm미만, 10cm＝9cm이상 11cm미만........)

다.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라.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로 한다.

1)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한다.

2) 표준지조사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사각형 20m×20m, 10m×40m 또는 반지름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경영목표

o 이해하기 쉽도록 벌기령과 수확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 소나무를 60년 벌기령으로 우량대경재 생산)

⑮ 중점사업

o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기간 동안의 중점사업 내용을 기재한다.

(예 :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의 집중 실시)

조 림

o 연도별, 수종별로 면적과 조림본수를 기재한다.

o 조림사유는 산불피해지, 조림실패지, 벌채수확 등을 기재한다.

숲가꾸기

o 연도별로 종별에는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등과 면적을 기재한다.

임목생산

o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 피해목 벌채, 지장목 벌채, 수종갱신 벌채, 숲가꾸기벌채를 기재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임목을 생산할 경우에만 기재한다.

o 작업종 : 주벌의 경우에는 모두베기, 모수작업, 골라베기, 왜림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굴취는 재적란에 본수를 기재 한다.

시 설

o 종별은 임도, 운재로 및 작업로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시설하는 개소수 및 사업량(km)을 기재한다.

소득사업

o 품 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한 품목명을 기재한다.

예) 밤, 표고, 더덕, 장뇌, 오미자, 수액, 야생화, 조경수 등

o 작업종 : 식재, 가꾸기, 채취 등을 기재한다.

o 사업량 : 품목별․작업종별에 맞는 단위로 기재한다.

예) ha 또는 본수 : 밤나무, 조경수, 분재소재 식재 등

kg : 밤, 표고, 송이, 고사리, 취나물, 삼지구엽초, 산수유 채취 등

ℓ : 수액 채취 등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 경영계획 개요

□ 산림현황

□ 임황조사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210㎜×297㎜[백상지(80g/㎡)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계 획 도

210㎜×297㎜[백상지(80g/㎡)]

※ 예시를 참조하여 선, 색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알기 쉽게 그린다.

경영계획도에는 작성년월일, 행정구역계, 임소반계, 하천, 방위, 면적, 임상, 영급, 축적, 소밀도, 임도, 도로, 주벌, 간벌, 조림, 소생물권 등을 표시하되 추가할 사항은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210㎜×297㎜[백상지(80g/㎡)]

산림청 고시 제2016 - 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