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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5. 7. 1)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독림가의 요건)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림 또는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산림을 소유한 경우와 공동으로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소유하거나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①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독림가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독림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