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서 정하고 있는 50m이하의 진입로 설치기준에 하천은 적용되는것인지?

보전산지 내 진입도로
성명OOO 등록일2018.08.28 20:19:50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목상 도로에서 진입로를 개설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진입로 개설시 하천점용을 득하여야만 해당부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하천점용을 받는 연장도 50m에 포함되는지 미포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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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가주택을 신축 시 하천부지로 인하여 기존도로(지목상 도로)와 단절되어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부분도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나.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통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