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성명OOO

등록일2019.10.21 17:30:54

처리상태완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면적은 산지전용 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별표4의2)를 준용한다고 되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면적 허가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3ha 이든 10ha이든 일시사용신고에는 상관이 없는게 아닐까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10ha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ha가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18. 10. 30.>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