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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1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43 (건강보험료) x 11.52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출처 : huyang.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48953&bbsId=BBSMSTR_1069&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ed%91%9c%ec%a4%80%eb%8f%84&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6_09_01

출처 

cmpi.or.kr/manage/noim_data.asp?part=noim&page=gong&n_type=gong&n_date=&ser=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0.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 2020.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0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3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335 (건강보험료) x 10.25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2020. 3.

Ⅰ.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가. 작성주체와 시기

○ 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 소재지의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작성한다.

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구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정의하는 조림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대분류 한다.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지 구분 >

(1) 조림성공지

○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

○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이며,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

○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 치수림 단계의 조림실패지(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는 벌채 후 재조림 등 검토

< 유형 구분 >

(1) 치수림 단계

○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2) 유령림 단계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흉고직경이 6㎝ 이상이면서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보육

○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다.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된 지역과 기본설계가 작성된 지역은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의한다.

○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소반 또는 필지단위로 선정한다.

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업 명 : 시행하고자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명칭

- 사업개요 : 대상지 위치, 유형별 사업면적, 사업계획 기간, 소요예산

- 대상지 특성 : 조림년도, 조림수종,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 기반시설 등

- 사업시기 : 실시설계 시기, 사업시행 시기

- 작업방법 : 제거대상, 제거방법,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작업로 설치 등

- 붙임자료 : 소반 또는 지번별 조서, 도면(1:25,000 이상 축적의 위치도)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가. 실시설계 작성주체와 시기

○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담당공무원(국유림에 한함)이 작성한다.

○ 실시설계는 사업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10월까지 작성한다.

나.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1) 수행순서와 내용

①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②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선정

③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도면에 이기하고 사업면적을 확정

④ 향후 설계 진행방향을 담당공무원과 협의

-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면적보다 적을 경우 → 추가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 실시설계비 조정 → 계약변경

(2) 소요인력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 확인은 1인이 1일 50ha 수행 기준

○ 1ha당 소요인력 : 0.02인/ha

<소요인력> 1ha당

다. 표준지조사

(1)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2)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2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 조 림 목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유사수종 포함)본수, 흉고직경, 수고, 가지치기 본수

○ 제거대상 : 제거대상목의 종류와 피복도

* 제거대상 피복도란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목 중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교목성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비율을 육안으로 측정

○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4) 소요인력

○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일 100㎡ 표준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0.5%(2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일 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20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5조로 산출된다.

<소요인력> 1조당

(5) 소요재료

○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5개소

○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적용

- 정방형 표준지 : 4개 모서리 × 0.5m = 2.0m

- 원형표준지 : 1.0m × 2겹 = 2.0m

○ 임업용 마킹테이프 1Roll은 75m

○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5개 표준지 ÷ 75m = 0.013Roll

라. 설계도 · 서 작성

(1) 실시설계서 작성요령

○ 실시설계도 · 서 작성요령은 별첨 참고

○ 제출할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 실시설계도 · 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 실시설계도 · 서 작성 소요인력은 1인 1일 20ha 작성기준

<소요인력> 1ha당

(3) 소요재료

○ 실시설계도 · 서는 5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설계도 · 서 1부 자료유인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설계서 20,000원/부

- 설계도면 10,000원/부

마. 작업자 교육

○ 작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청은 실시설계 추진 전 반드시 작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계약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의 작업자대상 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노무비 할증

○ 실시설계 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설계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서의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대상지의 현황,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자에게 문의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중 작업방법에 대한 자문과 작업량의 가 · 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작업방법과 공종별 적용기준은 Ⅱ.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을 참고한다.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가. 감리주체와 시기

○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직접 설계, 즉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경우에는 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 국유림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감리 용역 생략 가능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감리는「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한다.

○ 감리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부터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로 한다.

나. 설계서 검토

(1) 설계서 검토방법

○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 착수시기가 실시설계 검수시기보다 늦은 경우(전년도 사전 설계)

- 국가가 직접(담당공무원)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검수 처리한 경우

(2) 소요인력

○ 설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감리원)가 수행한다.

○ 설계서검토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50ha 검토 기준

<소요인력> 1ha당

다.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1) 현장점검 · 지도 방법

○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설계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요인력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일 33ha를 점검 및 지도 기준

<소요인력> 1ha당

라. 예비사업완료검사

(1) 예비사업완료검사 방법

○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로 실시한다.

○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유령림 단계만 적용)

○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수량은 감리표준지를 배치하여 조사한다. 치수림 단계에서는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공정을 생략한다.

○ 감리표준지 조사비율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면적의 0.25%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 표준지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네 모서리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 수량조사 : 잔존목 본수, 수고,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등

○ 작업품질조사 : 제거대상목 존치여부, 벌도 높이, 산물처리 상태 등

(4) 표준지 배치를 하지 않는 치수림 단계에 대한 예비사업완료검사 내용

○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

○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5) 소요인력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조사 : 2인 1조 1일 40ha 조사기준(0.025조/ha)

○ 감리표준지조사 : 2인 1조 1일 100㎡ 표준지 15개 조사기준

- 사업면적의 0.25% 조사 시 1일 60ha 조사, 1ha당 소요인력은 0.017조

○ 치수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만 조사 = 0.025조/ha

○ 유령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 표준지 조사 = 0.04조/ha

<소요인력> 1ha당

(5) 소요재료

○ 감리표준지 조사비율 0.2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25개소

○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 (원형표준지) 1.0m × 2겹 = 2.0m

- (직방형 표준지) 4개 모서리 × 0.5m = 2.0m

○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은 75m

○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25개 표준지 ÷ 75m = 0.007Roll

마. 감리보고서 작성

(1)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필지별 또는 임 · 소반별 세부사업 실행내역서(면적)

- 임 ·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일지

-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완료도면과 검사 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트랙 도면

○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할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 감리보고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 감리보고서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소요인력> 1ha당

(3) 소요재료

○ 감리보고서는 사업시행 건당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 감리보고서 1부의 자료 유인비는 20,000원을 기준

바. 노무비 할증

○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노무비 할증은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와 예비사업완료검사 공정에 적용한다.

○ 감리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감리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준공검사는 감리가 제출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 설계와 비교하여 사업면적과 작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의뢰한다.

○ 감리보고서상 작업 미비점에 대하여는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 처리 등

○ 감리 착수 시기가 실시설계 검수 시기보다 늦어져 현장 확인 등 설계서 검토가 생략되거나 설계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제거대상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설계, 봄철 설계 후 가을철 작업 시행 등

○ 기타 과다 또는 과소 설계에 따른 작업량의 증감차이가 현저하여 담당공무원, 감리원이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 공통적용

가. 작업도구(기계장비)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폭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가. 작업로 설치

(1) 표준 작업방법

○ 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작업로 간격이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 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2) 소요인력 및 할인 · 할증

○ 작업로 설치 소요인력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작업로 설치(소작업로) 품을 적용하되 인력구성은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할인 · 할증요소는 해당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나.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2) 소요인력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5.0인/ha 을 적용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인) × 5.6ℓ × 휘발유가격

○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인)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 경사도 : 완(0%), 중(+5%), 급(+10%)

○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 제거대상 피복도 : 소(-20%), 중(0), 밀(+20%)

○ 작업계절 : 5월, 10월∼11월(0%), 6월∼9월(+10%)

다.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침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폭 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2) 소요인력

○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인/ha 을 적용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인) × 5.6ℓ × 휘발유가격

○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인)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 경사도 : 완(0%), 중(+5%), 급(+10%)

○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 제거대상 피복도 : 소(-20%), 중(0), 밀(+20%)

○ 작업계절 : 1월∼5월과 10월∼12월(0%), 6월∼9월(+10%)

라.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칡,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2) 소요인력

○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인/ha 을 적용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 소요재료, 기계손료, 할인 · 할증은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와 동일하게 적용

마. 가지치기

(1) 표준 작업방법

○ 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 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2) 소요인력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가지치기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도 있으므로 0∼0.5m와 0.5∼1.0m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 0∼0.5m와 0.5∼1.0m 구간의 가지치기 품은 0∼1m 구간 품의 약 50%를 적용한다.

(3) 할인 · 할증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바. 활엽수 수형교정

(1) 표준 작업방법

○ 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 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2) 소요인력

○ 활엽수 수형교정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한다.

※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가지치기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3) 할인 · 할증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Ⅲ.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 기술업무 품셈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1.1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참고》

o 본 품은 조사도면 작성, 사업 부적합지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실행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o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품은 고급기술자 1인이 1일 50ha 작성 및 확인기준

나. 할증요소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1.2 표준지 조사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조)

《참고》

o 표준지조사는 1조가 1일 100㎡ 표준지는 10개 조사기준으로 산출

o 표준지조사비율은 0.5% 적용

나. 할증요소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다. 소요재료(1ha당)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1.3 설계도 · 서 작성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참고》본 품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나. 소요재료(용역건당)

《참고》설계서 20,000원/부, 설계도면 10,000원/부 기준으로 산출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2.1 설계서 검토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참고》

o 본 품은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 검토와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포함한다.

o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인 1일 50ha 조사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1.2.2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참고》

o 본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과 작업품질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사전 보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ㆍ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일 33ha 점검 및 지도를 기준으로 산출

나. 할증요소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현장작업지도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2.3 예비사업완료검사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조)

《참고》

o 유령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검사와 사업면적의 0.25% 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감리표준지조사는 1조(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가 1일 100㎡ 표준지는 15개를 조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o 치수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작업실행 여 · 부와 작업품질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나. 할증요소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사업완료검사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다. 소요재료(1ha당)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2.4 감리보고서 작성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참고》

o 본 품은 사업실행면적 확정, 감리표준지 조사결과 정리, 감리보고서 작성과 감리완료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나. 소요재료(용역건당)

2. 기능분야 품셈

2.1 어린나무가꾸기

가. 소요인력

《참고》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 인력 품으로 가지치기, 수형교정은 별도

나. 할인․할증요소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예)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함

제거대상목은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함

다. 소요재료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라. 기계손료

《참고》

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명/ha × 50%

2.2 보조 공정

2.2.1 작업로 설치

가. 소요인력(1km당)

(단위 : 인)

《참고》

o 작업로 설치는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장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임

o 작업로는 폭 1.5m 내외로 1㎞ 설치하는 품임

나. 할인․할증요소

다. 소요재료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라. 기계손료

《참고》

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2명/km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2명/km × 50%

2.2.2 덩굴걷기

가. 소요인력

《참고》

o 본 품은 예취기로 1ha의 지상부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덩굴로 피복된 지역만 구획하여 적용한다.

나. 할인․할증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