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 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의 3항에서 "산림소유자가 재해의~중략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목을 벌채 ~중략.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질문> - 이 조항 중 80세곱미터까지 임의벌채할 수 있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이고,임업후계자이기도 해야 되는지요? - 아니면 이 조항 중 80세곱미터까 임의벌채할 수 있는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하고 있는 산림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1-286457)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 할 수 있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이고 임업후계자이기도 해야 하는지? 산림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인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등은 산림의 관리가 아닌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법령해석례, 17-0246)하므로 연간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를 위해서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o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산림의 관리에 해당하는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임의벌채는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벌채 관련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에 의거해서 임의벌채가 가능한지(약100주) ?
벌채가 가능하면 수량의 제한은 없는지요?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9-475542)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산지전용 신청을 위한 경계측량 시 임의벌채 가능 수량의 제한이 없는지? 또한,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해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측량을 할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그 수량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o 다만, 임의벌채는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측량에 지장이 없는 수목은 벌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산림에서의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권은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군 지자체 산림부서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