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대지에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하며 진입도로를 연장 100m 폭 6m 개설계획 하였으나 일부 구간(연장 4m, 폭 3m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있어 전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보전산지는 국계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합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요양병원)은 지목상 대지에 설치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는 폭6m 길이 100m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이 보전(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진입로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 개설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입로의 폭을 6미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진입로 개설은 불가합니다.
나.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