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9. 20:39 민간업무/산지복구설계
2018년 1만 제곱미터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2018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8. 2. 14.]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2018. 2. 14.,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3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7,88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61,46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41,169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민간업무 > 산지복구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구수종의 선택등에 대한 질의 (0) | 2019.01.25 |
|---|---|
| 2018년 03월 15일 산지복구설계 제잡비기준 (0) | 2018.03.15 |
| 산지복구설계시 제잡비 기준 (0) | 2017.04.11 |
| 산지복구예치비 및 감리원배치 계산(2018년) (0) | 2017.02.24 |
| 산지복구예치비 산정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0) | 2017.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