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경계표시여부)등

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성명OOO 등록일2018.08.13 18:45:21 처리상태완료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문의  대상지 : 남해군 남면 죽전리 산275 면적: 1.55ha  표준지조사 2개소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서 별지1호서식 1부  2. 경영계획도 2부 (표준지 gps좌표기입)  3. 재적조서.수고조서.매목조사야장 각 1부.  -문의사항-  1. 표준지조사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건가요  2.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3. 표준지 조사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건가요.  4.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설정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파종과 채취  5.위사항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8-190704)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 표준지조사 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지와 표준지 조사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지?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답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36호, 2015.8.21)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중 임황조사 - 표준지 조사 를 보면,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경계표시 외 산림경계 표시나 표준지 조사사진 첨부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2)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를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 파종과 채취 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산림자원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계획기간인 10년 사이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벌기령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조성된 산림으로 벌채계획이 없을 경우의 조림, 기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산림경영계획 기간 중 숲가꾸기 외 벌채 계획이 없다면 조림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