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4. 11:3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임업인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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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3.21 09:53:18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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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
| 재해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여부 (0) | 2019.04.04 |
|---|---|
| 조경수 생산 보조금 관련 (0) | 2019.04.04 |
|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 (0) | 2019.04.04 |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에서의 개간허가 (0) | 2019.01.08 |
| 임야 공유지분의 사용 부분동의로 가능한지? (0) | 2018.11.13 |
2019. 4. 4. 11:3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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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3.25 11:51:10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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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 조경수 생산 보조금 관련 (0) | 2019.04.04 |
|---|---|
| 임업인의 요건 (0) | 2019.04.04 |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에서의 개간허가 (0) | 2019.01.08 |
| 임야 공유지분의 사용 부분동의로 가능한지? (0) | 2018.11.13 |
| 임업후계자 요건 (0) | 2018.10.08 |
2019. 1. 8. 12:1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보존산지, 임업용산지에서 개간을 할려고 하는데. 1. 개간행위가 산지관리법 12조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나열되어있는 것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 령, 규칙까지 해당되는경우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 임업용산지에 개간이 포함이 된다면. 진입로 규정을 적용할려고 하는데 길이50미터 폭3미터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진입로 규정은 건축물만 해당되어. 개간부지까지 진입로 개설시에는 길이 50미터 폭3미터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보존산지에서 진입로는 폭3미터 도로라 나와있는데... 포장면만 3미터이하면 되는건지 집입로로 개발행위 폭6미터로 받고 포장만 3미터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로 폭6미터로 받는게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 임업인의 요건 (0) | 2019.04.04 |
|---|---|
|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 (0) | 2019.04.04 |
| 임야 공유지분의 사용 부분동의로 가능한지? (0) | 2018.11.13 |
| 임업후계자 요건 (0) | 2018.10.08 |
| 임업인의 조건 (0) | 2018.07.20 |
2018. 11. 13. 09:4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1. 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공유지분에 대한 과반수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는 수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 (0) | 2019.04.04 |
|---|---|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에서의 개간허가 (0) | 2019.01.08 |
| 임업후계자 요건 (0) | 2018.10.08 |
| 임업인의 조건 (0) | 2018.07.20 |
|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0) | 2018.06.25 |
2018. 10. 8. 17:2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산림청 임업후계자 조건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 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로 시작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1. 퇴직하고 임업을 하려는자들을 배척하고있고 2. 공무원 시험에 연령철폐 된지가 언제인데 연령제한이 부당하고 3. 100세시대에 맟처 신체건강한 자로 바꿔어야 합니다. 둘째, 1.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자라고 제한하는 이유를 알수없고 세부품목에 "3000m2 에서 수실류를 생산하는자로"의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10000m2 정도로 조건완화를 해주십시요.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선정권자 | |
임 업 후 계 자 | ① ② ③ 중 택일 |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시장․군수 |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2)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 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참고 1 |
|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18-87호, 2018.9.21]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개정(‘18.9.21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 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에서의 개간허가 (0) | 2019.01.08 |
|---|---|
| 임야 공유지분의 사용 부분동의로 가능한지? (0) | 2018.11.13 |
| 임업인의 조건 (0) | 2018.07.20 |
|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0) | 2018.06.25 |
|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0) | 2018.05.25 |
2018. 7. 20. 09:3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입니다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임업인 요건중 2항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종사하는자 에만 속합니다 표고버섯 재배 시설을 준비중입니다. |
| 임야 공유지분의 사용 부분동의로 가능한지? (0) | 2018.11.13 |
|---|---|
| 임업후계자 요건 (0) | 2018.10.08 |
|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0) | 2018.06.25 |
|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0) | 2018.05.25 |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2018. 6. 25. 10:3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1-1.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4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자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2. 제 4호에 의거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서인지 문의 2.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사, 작업로를 개설 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2항 제4조에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산지인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를 제 3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로 대신 제출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신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 임업후계자 요건 (0) | 2018.10.08 |
|---|---|
| 임업인의 조건 (0) | 2018.07.20 |
|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0) | 2018.05.25 |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0) | 2017.05.31 |
2018. 5. 25. 16:1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1. 본인이 소유한 도시계획지역 내의 '대지' 300제곱미터와 '전' 600제곱미터의 토지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타 지역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행정관청으로 부터 이식 허가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이식 또는 벌채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임업인의 조건 (0) | 2018.07.20 |
|---|---|
|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0) | 2018.06.25 |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0) | 2017.05.31 |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
2018. 1. 4. 20:4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0) | 2018.06.25 |
|---|---|
|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0) | 2018.05.25 |
|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0) | 2017.05.31 |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
|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0) | 2017.03.30 |
2017. 5. 31. 17:4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강원도 홍천군에서 복합경영단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내 작업차량이동을 위하여 작업로개설이 되어있는 구간중 일부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0) | 2018.05.25 |
|---|---|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
|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0) | 2017.03.30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0) | 2017.01.10 |
2017. 5. 31. 17:4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324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산을 이용하여 경작 ( 농사,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산림 이용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인데 이곳(산)에 적당한 작물이나 영노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싶읍니다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니면 잘 아시는 곳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
|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0) | 2017.05.31 |
|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0) | 2017.03.30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0) | 2017.01.10 |
| 산림사업 인정여부(토석채취) (0) | 2017.01.02 |
2017. 3. 30. 17:1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미세먼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숲)의 미세먼지 방지 또는 효과성, 대기질 정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 진행되었을 경우 그 연구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종별, 산림형태별 등등) |
|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0) | 2017.05.31 |
|---|---|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0) | 2017.01.10 |
| 산림사업 인정여부(토석채취) (0) | 2017.01.02 |
| 사방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의문 (0) | 2016.12.29 |
2017. 1. 10. 16:5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1. 산림청 공고 제2016-170(2016.8.1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 중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별표 1의3 2호다목)"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된다고 공고하였으나 (※ 개정내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2016.12.30일 개정된 법령을 보면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에 대해 향후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정계획이 없다면 법 개정 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 궁금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
|---|---|
|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0) | 2017.03.30 |
| 산림사업 인정여부(토석채취) (0) | 2017.01.02 |
| 사방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의문 (0) | 2016.12.29 |
| 제재소 운영 방법 (0) | 2016.12.11 |
2017. 1. 2. 09:4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하여 질문1) 시행령제2조에서 보면 "법 제2조 제3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산지관리법에서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호에서 명시된 토석채취도 산림사업인지 여부? 질문2)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 될 경우에 산림사업인지 여부? |
|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0) | 2017.03.30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0) | 2017.01.10 |
| 사방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의문 (0) | 2016.12.29 |
| 제재소 운영 방법 (0) | 2016.12.11 |
| 공익용 산지 해제 (0) | 2016.12.11 |
2016. 12. 29. 09:5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본인은 청운면 가현리 147번지(이하 147번지)에서 7년째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3. 147번지 일원은 약 150미터 고도의 산과 그입구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중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된것이 없고 산중에 산소 2기가 있어 일년에 한두차례 성모객의 출입외에는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자연 산림이 조성된 곳입니다. 4. 147번지에 위치한 약 750평의 밭에 농사를 자영하고있는 본인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청에서 실시하려는 산사태 방지사업을 중단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중단요청 사유 1. 사업진행의 필요성 의문 147번지 일원은 사람의 출입과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산사태로 인한 피해방지의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동지역일원은 자연적으로 산림과 암석으로 조성된 계곡으로 산사태의 발생가능성 역시 수년간 이곳에서 상주하여오고 있는 본인은 크지않다고 봅니다. 2. 자연홰손 및 미관홰손 우려 현재 착수한 공사설계의 방향을 청취한결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공사결과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와 야생초등의 미관을 홰손시킬것 같습니다. 3, 졸속 추진사업 결과 우려 금년 11월중순 귀청의 이지역에 대한 지리와 지형을 잘 모르는직원 2명이 약 30분간 갑자기 다녀간후 12월들어 산림조합소속 직원들이 설계용역을 수행하기위하여 현장측량을 위하여 2일간 다녀갔습니다. 연말이면 잔여예산을 집행하는 졸속 사업은 아닐까 하고 공무사업에 조금 익숙한 본인은 우려를 표합니다. 4. 공사시설 반입시 개인피해 우려 147번지 일원은 진입 도로나 유역이 비좁고 본인이 자영하고있는 농사시설과 연접하여있어 공사를 실시하려면 필시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크게발생하고 본인이 본인의 밭과 계곡에 연접된 경계에 조성관리하여 오고 있는 수목과 화초등이 홰손될것입니다. 위의 여러이유를 들어 사업의 중단을 요청드리니 파악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0) |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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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1. 23:3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저는 서울 종로에서 생활하는 한옥 목수 압나다. 한옥일을 하는 직업상 다양한 목재가 항상 필요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충남 부여에 집은 구입했고 논을 구입하여 한옥재제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농업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볼곳이 많은데 임업에 관해서는 도통 알아볼곳이 없습니다. *궁금1: 농업을 한다면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면 되겠더군요. 그런데 임업 가공업을 하려면 어떤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농식품을 가공하면 세제해택을 볼수 있는데, 임업가공업은 무슨회사를 설립해야만 세제해택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상호는 "부여한옥재제소" 입니다. *궁금2: 논을 구입하여 농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면 허가가 나는데, 논을 구입하여 재제소 허가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농업이나 임업이 똑같은 1차 산업이라서 허가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임업은 산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해야지만 같은해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무튼 저는 충남 부여에 가서 한옥전문재제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잘 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있으면 소개 부탁 드리며, 이런 일들은 산린청 어느부서 누구와 상의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 하겠습니다. 중앙청도 좋고 부여에 지방청도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산림사업 인정여부(토석채취) (0)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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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용 산지 해제 (0) | 201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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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1. 23:3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51-10번지 임야 관련 입니다 공익용 산지와 준보준산지로 구분 되어 있는데 80년 초경 부터 밭으로 사용 되었던 임야로 공익용 산지로 구분 되어 현제는 공익용 산지로서 기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도로와 마을이 같이 공존 하는 작은 임야을 여려 법령으로 묵어 있어 재산상 불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로 꼭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묵고 싶습니다 산림 보존 입지도 아니고 재해방지도 아니것 같은데 해결 하여 주실수는 없는지요 저는 개발업자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도 아니며 요즘 힘든 경제속에서 구입시 제2금융 융자로 이자부담이 많아 제1금융 저럼한 대출로 이전 하여 재산상 불익이기 조금 이라도 덜고저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2금융 융자가 되어 있어 신용도가 불리하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 입니다 부디 국민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신다면 준보전 산지로 동일 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사방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의문 (0)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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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소 운영 방법 (0) | 201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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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1. 23:2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다 3달전 강원도 횡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귀촌인에 대하여 토지 매입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다 하여 알아보던 중 생각에 맞는 임야가 있어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횡성군에서 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수 하였습니다. 이 교육이수 만으로는 임야매입 및 운영자금 신청 자격이 안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귀농귀촌 교육으로 대상이 된다고도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이루시기 바랍니다! |
| 제재소 운영 방법 (0) | 201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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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용 산지 해제 (0) | 201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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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12:1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사업부지 개요 면적 5100㎡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별표 3의 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의 재배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수반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1) 및 2)의 요건은 갖추었으며 3) 산림경영계획인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사업부지 경우에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산림경영계획대상부지가 아닐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해당없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 공익용 산지 해제 (0) | 2016.12.11 |
|---|---|
| 귀촌 지원 자격조건 (0) | 2016.12.11 |
| 상속 소유권 해석사례 (0) | 2016.09.20 |
| 성형목탄(톱밥숯)의 수입 및 유통 허가 방법 질의 (0) | 2016.09.20 |
| 산림복지단지 (0) | 2016.07.28 |
2016. 9. 20. 12:1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중 10여년전 산림을 취득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산림을 등기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국외에 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림내에 소득작목을 재배하고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과거 과세납부내역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귀촌 지원 자격조건 (0) | 201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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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일시사용 절차에 있어서 산림경영계획은 해야하는지? (0) | 2016.09.20 |
| 성형목탄(톱밥숯)의 수입 및 유통 허가 방법 질의 (0) | 2016.09.20 |
| 산림복지단지 (0) | 2016.07.28 |
| 환경영향평가 관련 (0) | 2016.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