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9-0557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형목탄 유통을 위한 수입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종류에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는 목재수입유통업에 해당되십니다. 

나.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3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 제출서류 
①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서식)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35호서식의 신고서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다. 또한, 성형목탄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라. 규격·품질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제출서류 
①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대한 설명서 
②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③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규격·품질검사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팀 김영훈, ☎02-6393-2644)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목재생산업등록을 우선으로 하셔야 하며, 수입(세관통관) 시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 수입하는 성형목탄은 「목재제픔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5-8호, 2015.12.30.) <부속서 14> ‘성형목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 검사받은 성형목탄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방법은「목재제픔의 규격과 품질기준」 ‘성형목탄’ 표시방법을 참조하시어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① 목재생산업 등록 ② 규격·품질검사신청 ③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하여 유통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88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7-180292(2016.7.13)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같이 회신드립니다. 

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되어야 함으로법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현행 법에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법률을 개정하여 신청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 전까지 공모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미반영되어 있을 경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반드시 변경한 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흥목표와 추진방향, 전략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본계획으로 산림복지 수요와 산림자원의 여건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예정임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진흥계획에서 정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계획(목표)량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흥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치유과 김평기(이메일 kpk1971@korea.kr, 전화 042-481-1840)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광산지역(광업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광산을 운영 중인 구역입니다. 이 광산은 오래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 채취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o 질의1. 만약 이곳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o 질의2.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부산물 반출을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을 C/R(크라샤)설치 및 야적부지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7조 제2항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채굴계획인가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광구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과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질의1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6.7.15.자 문의하신 ‘산림 내 불법 입목 손상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광주시 산림과)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수사･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광주시청 환경보호과(031-760-2856)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이호중,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메일 grazang@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약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o 질문1)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산지관리법」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산림대체비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o 질문2)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 더덕과 같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시 도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5.13.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5-185903)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한국임산협동조합원 중 산림기사자격증 소지자 1명, 산림기능사자격증소지자 1명이 있는데, 한국임산협동조합원으로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이사장이 산림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만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에서 입목벌채 및 그 목재의 유통을 하려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원목생산업 등록 시 기술 인력은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로, 조합원 기준이 아닌 조합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채석지역 복구지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겨우 
가.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생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임야지역 오염기준에도 적합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가목에서 바목까지 적합한 경우에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모래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에서 응집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응집미립분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쳬석분 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석분 토사에 대한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석산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를 B업체 석산의 채석지역 채움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B업체에서 채석지역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재활용 하기 할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입니다. 
항상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는 형성층이 없어 목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볍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시된 조경기준에도 대나무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대나무를 건축 신축시 번정 조경 면적 및 수목 수량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장계선, 전화:031-540-1074, 이메일:natu17@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립수목원 현판은 정문 오른쪽 기둥에 부착되어 있으나 여러분들이 단체로 사진촬영하기에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전시원리모델링 계획”에 단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국립수목원 포토존 설치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립수목원에 기울여주신 애정과 충고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관리과(담당 조용진, 전화 031-540-1016, 이메일 jin6604@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o 해당 산길은 국유림 내 조성되어 있던 기존 산길에 잡석 등을 포장하여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산지전용지로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포장된 잡석 등을 제거하고 묘목식재(식재간격 2m) 등을 통해 행위자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 제1항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산림보호 및 국유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강성호 (☎02-3299-4522, e-mail : numhane@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택 지장목(히말라야시다 4본) 제거작업에 대하여는 2016.04.20.(수)자로 귀하와 함께 현지 확인하였으며, 당시 대여한 기계장비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작업 가능한 장비 대여 등 준비 작업 후 작업일자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04.27.(금)에 작업 실행하고자 하오니 작업 시 현지에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손정석, 055-370-2733, buch4548@korea.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저는 임야에 기존 나무를 벌채하고 체리를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체리는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이라서 개간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야에는 임산물만 식재해야하고 산림경영계획 또한 임산물에 대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간허가라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고 형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저는 형질 변경도 원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벌채하고 체리를 심고 싶은 것인데 왜이리 힘든지요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꼭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또, 체리가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체리를 임야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싶습니다. 개간허가를 득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주변에 보면 임야에 매실이나 다른 농산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행위인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임산물 해당여부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답변 내용 

o 임야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면「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체리는 위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체리를 재배하기 위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2AA-1603-146404)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나무의사 제도 법제화 문의 

<답변내용> 
o 우선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향후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심사 과정에서 당초 법률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림 
o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존 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달리질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나무의사 양성기관 운영절차, 교육생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산림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603-030691, ’16. 3. 7.)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o “산악자전거 출입을 자제하라는 현수막 철거요청” 민원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회신한 내용 중 관련 현수막(안내문) 게시에 관한 사항의 지자체 통보 여부 및 관련근거 질의 

□ 답 변 
o 최근 생활권 주변 등산로 등 숲길에서의 산악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산객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마찰이 빈번한 숲길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하여 숲길 내에서의 등산객과 산악자전거의 갈등해소 및 국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숲길관리청(지자체, 지방산림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안 내 문 안 - 
예시1)등산로에서는등산객이먼저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자전거 운행을 자제(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2)등산로가 협소합니다. 등산객의 안전이 우려되오니 산악자전거 운행을 자제(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3)등산로(숲길)는 우리 모두의 쉼터입니다. 등산객은 산악자전거를 배려하고, 산악자전거는 등산객을 배려합시다. 


o 민원인께서도 이와 같은 배경 및 취지를 이해하시어 등산로(숲길)가 우리 모두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아울러, 관련법령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숲길의 운영·관리)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담당 김정훈 전화 042-481-4122, 팩스 042-472-3229, 메일 sankjh@korea.kr)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선 저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가시없는 음나무와 같이 소득이 되는 특용수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묘목 분양에 관한 건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산림생물산업부서에서 담당하오니 
해당 부서(담당자 서은경 사무관, 042-481-88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특용자원연구과 
(담당자 : 이수광, 전화: 031-290-1191, 이메일 : i820316@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질의사항(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관련) 
- 사업대상지가 전답이 가능한지 
- 사업대상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 임업후계자 개인도 가능한지 
-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았는데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사업대상지는 임야 뿐 아니라 전․답에서도 가능하나,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업후계자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신청자격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공고정보>2016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산림청공고 제2015-134호))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임명완, 전화 042-481-4209, 팩스 042-481-4198, Lmw4909@korea.kr)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