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1999년 복구설계서 승인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훈령 제632호(1998.5.21.) 산림의형질변경및복구에관한규정 제9조(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규칙 제9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절토ㆍ성토면의 경사도가 토사 정기각을 유지하고 소단설치가 적정한지 여부 
2.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3. 배수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4. 절ㆍ성토면의 녹화를 위한 공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5. 특수공법이 필요한 지역은 특수공법의 추가 여부와 조경수 식재ㆍ건물철거ㆍ방재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6. 설계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4월 19일 시행 후 복구설계서 승인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및복구에관한규정”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제2호 다목에 표준지의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기준 가)는 격자의 시점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세부기준 나)는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내로 하되, 미터(m)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o 질문1) 본래 산림조사서 표준지를 배치할 때, 그림파일의 제일 좌측처럼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운데나 오른쪽의 표준지그림처럼 표준지를 배치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상기사항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표준지를 정 중앙에 배치할 경우 타 지적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격자를 10m가량 까지도 줄여 다른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 임목축적조사 시 표준지의 위치는 격자간의 교점(중앙)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표준지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격자 간격을 조정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격자 간격에서는 표준지를 이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