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산을 파는 방법

산림청에 산을 팔 수 있나요.
성명OOO 등록일2016.03.30 21:15:11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와이프 이름으로 "광주광역시 청풍동 산243" 에 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산림청에서 산을 산다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 산을 팔 수 있는지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6.03.30.일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 매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집행관서) → 승낙서 등 서류검토(집행관서) → 현지확인(집행관서)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집행관서→소유자) 
→ 매매 협의(집행관서↔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집행관서→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집행관서) → 매매 계약체결(집행관서↔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집행관서↔소유자) 


∘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국가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산림의 여건에 따라 매수할 수 없는 산림(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고가 대상지 등)이 있으니,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문의하여 주신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243번지는 2015년 기준 ㎡당 공시지가 1,580원인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매수가 불가능한 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산림청 매수 기준단가 : 700원 (기준 단가에서 130%까지 검토)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이철우, 전화 061-470-5322, 팩스 061-471-2182, 이메일 chulwoo81@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