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태양광 발전방법에 대하여

산림청임야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10.31 13:17:01 처리상태완료
저는 오랜 공무원(경찰총경퇴직)으로 퇴직하고 현재 개인회사에 취업중인 사람으로서 저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가교 라는 회사로 현재 태양광 전문 제조.발전회사입니다 그러나 저가 임용되여 근무하다가 보니 산림청에서는 대한민국 전국에 사용하지않는 산림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지않는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최하 15년에서 20년으로 장기 임대를 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임대 만료후에는 산림청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최하 30만평에서 부터 무한대로 임대를 하여 5.000평당 임대료 년700만원씩하여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는 전혀 대화를 하여본 사실이 없어 무뢰인줄아나 어디에 누구와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 몰라 민원접수하니 담당자를 지정 하여 동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1.원하는 평수: 30만평이상 ---------  2.조건: 최하 15년에서 20년  3.특약. 5000평당 임대료 년 700만원 ( 1년에서 3년까지 선납조건 가응)  4.대상. 전국 어디있는 산림이면 됩니다  담당자를 지정 꼭 연락기다립니다 첮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o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o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상 입목의 벌채 등 산림훼손이 수반되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산림을 경영할 수 없어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김권세, 전화 042-481-4094, 이메일 kimkyunsea@korea.kr)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