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4. 21:3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시 측량업등록증이 필요한가요?(운재로)
산림경영게획 산림사업 신고시
산지일시사용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첨부서류 5항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 바,
산림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첨부서류인 현황실측도를 제출하기 위하여 측량업등록증이 필요한지 문의하니, 각 서류의 신뢰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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