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서 병해충 방제약

조경수 병충해 방제약
성명OOO 등록일2019.01.10 19:08:45 처리상태완료
친구와 나무의사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해 안되는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싶어 문의합니다.  1. 우리나라는 조경수에 사용하는 공인된 병충해 약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2.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조경수에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3. 제가 "국립수목원에서 나무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약제를 삺포하는 것은 불법이냐?"하고 물으니 제 친구 왈 "공무원이 하는 행위라서 처벌하지 못할 뿐이지 불법이다"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십니까 . 
‘ 임업인에게 희망을 ! 국민에게 행복을 !’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김준헌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901-189687)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조경수에 사용되는 약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 

1. 조경수에 사용되는 공인된 병충해 약제는 있습니다 . 
- 국내 분포하는 수종은 약 1,200 종이며 병해충은 약 1,500 종으로 기주 중복을 제외하면 608 종의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약 20 개 수종에 450 개 제품이 등록 이용되고 있습니다 .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6 년 부터 적용약제 확대를 위해 생활권 수목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조경수에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 
- 현재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1 수종 1 병해충에 대해서만 약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에 사용되지만 , 해당 약제가 조경수에도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 조경수에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여러 수종이 혼생하고 있는 산림 또는 생활권에서는 개별 수종마다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 현재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목 대상 농약 등록을 위해 기수 수목별 , 병해충별 그룹화를 통하여 , 등록 약제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 수목원등의 경우는 등록된 유기농자재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준헌(전화 02-961-2672)으로 연락주시 
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찾아뵙는 산림청 ’, ‘ 도와드리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준헌 ( 전화 : 02-961-26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