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규정(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 고시)

진입도로 사용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10.31 11:37:50 처리상태완료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내 관리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아래 다)항목에 해당되어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 10번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 내 관리 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