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병징목 벌채 가능한지?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은 재선충병 감염 확인을 받지 않은 양호하게 살아있는 감염우려목 소나무도 피해목 또는 지장목에 해당하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은 살아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목적으로 벌채할 수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피해고사목 등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대상이 되는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 포함)을 말합니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비병징목도 방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