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시 건폐율 적용여부

산림경영관리사 시 건폐율 적용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0.01 11:43:1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청송군산림조합 XXX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건폐율의 적용여부가 궁금하며, 만약 건폐율이 적용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배치도 외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건폐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