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2015.12.30 시행)

2016. 2. 16. 18:01 법률소식

사방사업법 시행령(2015.12.30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타법개정]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임황(林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 사방댐의 종류·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 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 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5.]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2.4.19.]

[제목개정 2014.2.14.]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1. 삭제 <2008.2.1.>

2. 삭제 <2008.2.1.>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1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2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제목개정 1995.8.30., 2007.3.28.]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제목개정 2014.2.14.]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제9조의2 삭제 <2008.2.1.>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삭제 <2012.1.13.>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제15조(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16조(사방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3.>

②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1.]

제17조(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4.>

1.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3. 사방기술·정보 등에 관한 국제 교류

4.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8.2.1.]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2.1.]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2.14.]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협회의 사업 범위: 2015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회에 두는 임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협회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저작자표시

'법률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조합법 시행령(2015.01.01) (0)	2016.02.22
산림조합법(2015.02.03 시행) (0)	2016.02.22
사방사업법 시행령(2015.11.11 시행) (0)	2016.02.16
사방사업법(시행 2015.08.04) (0)	2016.02.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30) (0)	2016.02.1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자람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