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산지전용시 도로 인정 여부

보전산지 산지전용시
성명OOO 등록일2018.04.11 18:45:45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시 진입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고시 공고를 한 도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꼭 지목이 도로여야 하는지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으면 보전산지에서 말하는 도로로서 볼 수 있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은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가 되었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