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1. 17:4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강원도 홍천군에서 복합경영단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내 작업차량이동을 위하여 작업로개설이 되어있는 구간중 일부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 내 작업차량이동을 위하여 작업로개설이 되어있는 구간 중 일부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기 개설된 작업로 포장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폭의 확대나 노선의 추가개설 등 기 신고받은 작업로 노선 외의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작업로 포장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작업로의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 내 작업차량이동을 위하여 작업로개설이 되어있는 구간 중 일부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기 개설된 작업로 포장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폭의 확대나 노선의 추가개설 등 기 신고받은 작업로 노선 외의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작업로 포장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작업로의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0) | 2018.05.25 |
|---|---|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
|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0) | 2017.03.30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0) | 2017.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