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성명OOO

등록일2019.12.27 16:02:10

처리상태완료

연중 바쁜 업무로 수고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나오는 품셈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135에 나오는 <원가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1. 건축 제비율 적용기준이 아닌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2.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조경분야가 아닌 토목분야의 요율을 적용하라는 것인지

둘 중에 지침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지침에는 조경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경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처럼 재선충병 지침서 상에서는 방제사업 설계 시 둘 중 무엇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차제 및 관련업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임도, 등산로 개설과 같은 사업은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토목분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고

병해충 방제,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조경사업과 관련되어 조경분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비율표에 대해 토목부문을 적용하는지, 조경부분을 적용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 원가계산서 작성 시 토목 제비율표 중 조경부문을 적용해서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명OOO

등록일2019.11.08 18:26:31

처리상태완료

항상 산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북 김천시 남면 송곡리 산87번지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유실수(호두)식재를 하기 위해 벌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벌채면적은 2.0ha이고 벌채구역 내에는 소나무가 48본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에 소나무 임목파쇄로 설계를 해 오라고 해서 설계는 해 갔지만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 벌채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를 존치시키고 참나무류 벌채를 할수는 없는지요?
2. 만약, 벌채시 소나무가 부러지거나 하면 훈증처리 해도 되는지요?
3. 몇 본 않되는 소나무를 파쇄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인데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파쇄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지요?
4. 벌채는 원목생산업자가 실행하고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지요?
위 4가지가 너무 궁금하며 위와 같이 실행을 하려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본인산에 소나무 몇그루만 있어도 벌채를 하지 못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원목생산업자 또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재선충 반출금지구역으로 인해 임목값도 없는 이때 생업을 접어야 하기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경남 거창, 함양, 합천지역에는 소나무 반출금지지역에서는 소나무를 존치시키면 벌채허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산림청 법은 하나인데 어느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어느지역에서는 불가하다면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①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를 존치시킬 경우 벌채 허가가 가능한지? ② 벌채 시 부러진 소나무에 대해 훈층처리 해도 되는지?③ 소나무를 파쇄할 경우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파쇄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④ 벌채는 원목생산업자가 실행하고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 맡겨야 되는지?”로 이해됩니다.

3. ①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가 있습니다. 위 수종이 벌채되지 않는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부러진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파쇄, 소각, 매몰, 훈증, 그물망 등 처리하여 방제할 수 있습니다. ③ 파쇄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직경이 1.5㎝이하(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로 파쇄 되어야 방제로 인정됩니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제6항4호에 따라 모두베기를 할 경우 원목생산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방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명OOO

등록일2019.10.29 13:29:17

처리상태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19.09.02) 기준, 소구역골라베기와 그물망피복 공정 적용시
벌목조재 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기능분야
' 바. 소각,매몰,훈증,박피 '의 벌목조재 품과
' 차. 그물망피복 ' 의 벌목조재 품은

동일한 작업이 아닌 별개의 작업으로 보고 둘 다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구역골라베기와 그물망피복 공정 적용 시 벌목조재 품을 방제지침 '바. 소각,매몰,훈증,박피'의 벌목조재 품과 '차. 그물망피복' 의 벌목조재 품을 별개의 작업으로 보고 둘 다 적용해야 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그물망피복은 공정조사 시 벌목조재와 피목작업(소운반, 그물망쌓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제지침에 별도 방제 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구역골라베기 지역에서 그물망피목으로 설계를 할 경우 벌목조재 품은 그물망피복에 있는 벌목조재 품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명OOO

등록일2019.03.04 14:51:10

처리상태완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재선충병방제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산림조합이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의 개정(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으로 수목(樹木)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의1) 매년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겨울철 재선충병방제사업 입찰자격에 
나무병원도 해당되는지요? 

문의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와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위 재선충방제사업 인력요건이 갖추어지는데, 
나무병원의 경우 위 사항해당여부 관계없이 입찰자격 및 시행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위 사항해당여부없이 나무병원업체에서 자격이 아닌, 시행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문의3)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법인과 나무병원의 설립조건이 
다르기에 해당구성원(자격증종류 및 구분,인원)도 다른데 
위 문의1)의 재선충방제사업 자격 및 시행에 제약이 없는건지요? 

문의4) 재선충방제사업에는 나무주사 / 고사목벌목 / 그루터기 훈증 및 박피 /그물망훈증 / 무더기훈증 등 방제의 여러방법이 존재하는데 
나무병원의 경우 해당방법을 할수만 있다면 진행가능한건지? 
아님 기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는건지요? 

지자체마다 금번 나무병원의 재선충방제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0474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찰참가 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수목의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록 없이 실행이 가능 합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5호에 따라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포함), 나무병원 등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 내·외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포함)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나무병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무병원은 산림기술자 배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수목진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위와 같이 업무역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을 산림이 아닌 지역과 산림에 있는 수목 중 보호수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수목으로 한정하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의 업무범위는 산림에 있는 수목으로 조정하는 내용)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령정비 이전까지는 사업성격(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자격을 정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27 11:09:56

처리상태완료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해가림 등의 이유로 소나무를 벌채 하였으나, 
벌채목을 그 자리에 쌓아두었을 뿐, 반출금지구역 외로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되는지에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해가림 등의 이유로 소나무로를 벌채를 하고 그 자리에 쌓아두었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단속 대상인지’ 로 이해됩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도면상직선거리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에서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임의 벌채하였다면 벌채된 소나무류의 원목뿐 만아니라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모든 산물(産物)을전량 수집하여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제 조치를 해야 하며, 자체 방제가 어려울 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