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프로그램 인정여부

경사도 프로그램
성명OOO 등록일2016.10.17 16:21:16 처리상태완료
토목 설계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에서 산지 경사도 산출을 할때 쓰는 프로그램이 ezysoft라는 회사의  AutoSlop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북교차점 삼각망구성 으로 경사도를 산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산림청 기준에 맞게 산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저희가 분석한 경사도를 다른업체에 의뢰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 값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며 저의사무실의 경사도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경사도 프로그램 판매업체에 문의를 하여도 방식이 조금 다르면 경사도가 조금 많이 나올수도 작게나올수도 있으나 산출 방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AutoSlop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지 경사도를산출한것이 유효한것인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사무실에서 산지 경사도 산출을 할때 쓰는 프로그램이 ezysoft라는 회사의 AutoSlop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북교차점 삼각망구성 으로 경사도를 산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산림청 기준에 맞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저희가 분석한 경사도를 다른업체에 의뢰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 값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며 저의사무실의 경사도를 인정 할수 없다고 합니다. 경사도 프로그램 판매업체에 문의를 하여도 방식이 조금 다르면 경사도가 조금 많이 나올수도 작게 나올수도 있으나 산출 방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AutoSlop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지 경사도를 산출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령에서는 평균경사도 측정 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다만,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 각 목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Auto slope)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 각 목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였다면 산출된 평균경사도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경사도 값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