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내 체리 재배

임야내 체리재배를 하고 싶습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3.30 15:05:4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도음을 받고져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임야에 기존 나무를 벌채하고 체리를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체리는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이라서 개간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야에는 임산물만 색재해야하고 산림경영계획 또한 임산물에 대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간허가라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고 형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저는 형질 변경도 원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벌채하고 체리를 심고 싶은 것인데 .. 왜이리 힘든지요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꼭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또,체리가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체리를 임야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싶습니다  개간허가를 득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주변에 보면 임야에 매실이나 다른 농산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행위인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임산물 해당여부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적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한민국 산를 책임 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저는 임야에 기존 나무를 벌채하고 체리를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체리는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이라서 개간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야에는 임산물만 식재해야하고 산림경영계획 또한 임산물에 대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간허가라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고 형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저는 형질 변경도 원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벌채하고 체리를 심고 싶은 것인데 왜이리 힘든지요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꼭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또, 체리가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체리를 임야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싶습니다. 개간허가를 득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주변에 보면 임야에 매실이나 다른 농산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행위인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임산물 해당여부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답변 내용 

o 임야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면「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체리는 위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체리를 재배하기 위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