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1. 09:5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진입도로 개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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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10.08 22:55:49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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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 농임업인이 아닐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200미만) 가능여부 (1)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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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기간 연장(지속연장)가능여부? (0) | 2019.10.11 |
|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0) | 2019.10.11 |
| 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설여부 (0) | 2019.10.11 |
| 공공시설(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0) | 2019.10.11 |
2018. 11. 6. 14:4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내 관리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아래 다)항목에 해당되어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 10번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목적사업이 없는 부대사업 가능한지. (0)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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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의 경우 (0) | 2018.11.06 |
|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절차 문의 (0) | 2018.11.06 |
| 개발제한구역 내 임업인시설에 관하여 (2) | 2018.11.06 |
| 공동명의 시 신청요건(지분과 다른 면적) (0) | 2018.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