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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시행일 : 2015.10.14.

Ⅰ. 지침의 개요 1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용어의 정의 4

Ⅱ. 방제 조직 7

1. 기관별 방제조직 9

2. 방제대책본부 9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11

4. 역학조사반 12

5. 진단기관 14

Ⅲ. 예찰 및 진단 15

1.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17

2. 예찰 17

3. 진단 20

4. 발생상황도 작성 및 선단지 획정 21

5. 감염의심목 등 신고 처리 22

Ⅳ. 매개충 발생 예보 25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27

2. 우화전망보고서 작성 28

3. 매개충 발생 예보 28

Ⅴ.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29

1.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응체계 31

2. 기관별 조치사항 31

3. 세부 조치사항 31

Ⅵ. 방제의 시행 37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39

2. 방제시행 체계 42

3. 계획수립 및 설계 42

4. 실시설계 46

5. 사업의 시행 47

6. 감리 49

7.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 50

Ⅶ. 방제 방법 53

1. 방제방법의 구분 55

2. 예방사업 55

가. 예방나무주사 55

나. 토양약제주입 57

다. 약제살포 57

(1) 항공살포 57

(2) 지상살포 59

라. 유인목 설치 61

마.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2

바.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63

3. 피해고사목 방제 63

가. 방제대상 63

나. 방제시기 64

다. 피해고사목 방제방법 64

(1) 벌채 64

(2)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65

(3) 피해고사목 등 처리 66

Ⅷ. 방제사업 품질관리 71

1. 방제작업 점검 73

2. 현장특임관제 운영 76

3. 방제효과 조사 76

4. 재발생율 조사 77

5. 방제 성과평가 78

Ⅸ. 행정절차 등 79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81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인허가 등의 의제 83

3. 산지전용지 관리 85

4. 재선충병과 그 밖의 소나무류 병해충 피해 혼생지 관리 86

5.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86

6. 약제구입 및 검수요령 87

7.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88

8.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88

9. 각종 보고 89

10. 문서의 보관 관리 89

11. 시행일 89

[별 표]

1. 재선충병 방제조직 90

2. 관할지역에 따른 지역방제대책본부 91

3.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 기관 92

4. 예찰ㆍ신고 및 진단체계 93

5. 육안검사 방법 94

6. 시료채취 방법 95

7.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예시) 96

8.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97

9.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대응체계 98

10.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99

11. 재선충병 소나무류 월별 고사율 100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101

13. 재선충병 방제시행 체계 130

14.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 131

15.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132

16.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133

[별 지]

제1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표식라벨 134

제2호서식 예찰ㆍ신고 및 진단대장 135

제3호서식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 136

제4호서식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ㆍ처리 대장 137

제5호서식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 예보문 138

제6호서식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 139

제7호서식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40

제8호서식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등 조사야장 143

제9호서식 착수계 144

제10호서식 작업계획서(예시) 145

제11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146

제12호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148

제13호서식 완료계 151

제14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152

제15호서식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153

제16호서식 작업일지 154

제17호서식 안전교육일지 155

제18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157

제19호서식 선목검토 보고서 158

제20호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159

제21호서식 감리일지 160

제22호서식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161

제23호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162

제24호서식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163

제25호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164

제26호서식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165

제27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166

제28호서식 약제살포(항공ㆍ지상) 대장 167

제29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 방제실적 168

제30호서식 재선충병 방제 약제소요량 169

제31호서식 항공예찰 계획 및 헬기수요 170

Ⅰ. 지침의 개요

목적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 방제방법을 규정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조림 및 육림을 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

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방제사업 중 재선충병 방제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을 규정

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방제사업 중 재선충병 방제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을 규정

사. 그 밖에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적용범위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에 따름

가. 산림소유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제하는 경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용어의 정의

가.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나. “반출금지구역”이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다. “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라. “감염우려목”이란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마. “감염의심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바. “피해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아. “비병징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자. “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 “점형선단지”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때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선형선단지”란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 이내로 한다)하여 이 선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광역선단지”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차. “예비관찰조사”(이하 “예찰”이라 한다)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카. “진단”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신규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시‧군‧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파. “재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 반출금지구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다시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시‧군‧구를 말한다.

하. “모두베기”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거. “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Ⅱ. 방제 조직

1. 기관별 방제조직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별표 1]과 같이 재선충병 방제조직을 설치·운영함

2. 방제대책본부

가.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가) 산림청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

(나) 본부장은 산림청장, 부본부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으로 함

(다) 본부장은 부문별로 대책총괄반, 방제지원반, 기술지원반, 조사점검반 등의 실무대책반을 설치

(라) 실무대책반의 대책총괄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 방제지원반장은 산림청 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현장조사본부장으로 함

(마) 실무대책반의 반원은 각 반장이 소속된 기관‧부서의 직원 2～5명으로 구성

(2) 운영

(가) 중앙대책본부는 재선충병이 완전 방제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6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와 병행하여 운영

(나) 실무대책반은 평상시 각 반별로 소속 기관‧부서에서 근무하고, 필요시 본부장이 소집하여 업무를 수행

(3) 실무대책반별 임무

(가) 대책총괄반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조사 계획 추진

4)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5)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등

(나) 방제지원반

1) 지역별 방제전략 수립 지원

2)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3)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진도관리 등

(다) 기술지원반

1)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및 역학조사반 지도·감독

2) 지역별 방제기술 지원

3) 예찰·진단·방제 종사자 교육 실시 등

(라) 조사점검반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분석 및 확산 예측

2) 지역별 발생지역‧주변산림 정밀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

3) 방제사업지 품질 관리 등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가) 재선충병이 발생한 관할지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

(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함

(다)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기관장, 지방산림청의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되며, 국유림관리소에는 부본부장을 두지 않음

(라) 본부장은 기관 여건에 맞게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

(2) 운영

(가) 지역대책본부는 재선충병이 완전 방제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6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와 병행하여 운영

(나) 지역대책본부의 실무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의 피해규모,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함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1)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는 관할구역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기관, 국방관련기관, 지역산림조합 및 민간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연접‧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 구성

2)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예찰 및 협업 방제 등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라) 지방산림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단체와 권역별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1) 재선충병 피해상황에 따른 권역별 방제전략 및 맞춤형 방제방안 수립

2) 참여기관별 예찰‧방제에 대한 역할분담 및 협업방제 방안 등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가. 설치‧운영

(1)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

(2) 모니터링센터는 방제관리팀, 원격탐사팀, 현장조사본부로 조직‧운영

나.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관리팀

(가) 방제 관리 총괄, 성과분석, 모니터링센터 운영 총괄

(나) 방제관련 기술교육‧훈련, 방제 컨설팅

(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관리, 불법 유통 계도 등

(2) 원격탐사팀

(가)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예찰 및 확산 경로 분석

(나) 피해발생 통계관리, 발생 추이분석 및 피해 예측

(다) 지역별 피해지도 제작,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등

(3) 현장조사본부

(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팀 구성

(나) 권역별 예찰 및 발생현황 조사

(다) 감염의심목에 대한 검경 및 1차 진단

(라) 신규발생지 및 재발생지 역학조사 지원

(마) 방제사업장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

(바) 재발생률 현장조사 등

4. 역학조사반

가. 중앙역학조사반

(1) 설치·구성

(가) 산림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

(나) 반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2) 임무

(가) 신규발생지, 재발생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중요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역학조사

(나)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 지도

(다) 지역역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확인

(라) 역학조사 관련 조사‧연구 및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등

(3) 운영

(가) 중앙방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나) 필요시 식물검역소, 민간전문가, 지역역학조사반 등과 함께 합동 역학조사 실시

(다) 지역역학조사반으로부터 기술지원,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

(라)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지역역학조사반

(1) 설치·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역학조사반을 설치

(나) 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다) 반원의 자격기준은 중앙역학조사반과 같음

(2) 임무

(가)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 이외 지역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나) 중앙역학조사반 활동의 지원

(다) 역학조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라)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

(3) 운영

(가) 지역방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역학조사 결과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

(나)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역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역학조사반에 검증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중앙역학조사반으로부터 역학조사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자료와 조사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마) 지역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진단기관

가. 감염의심목 진단기관

(1) 1차 진단기관은 [별표 3]과 같음

(2) 2차 진단기관

(가) 2차 진단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함

(나)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및 재발생지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또는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진단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진함

나.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훈증‧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

(2) 진단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기관으로 함

Ⅲ. 예찰 및 진단

1.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는 [별표 4]와 같음

2. 예찰

가. 예찰의 구분

예찰은 대상지에 따라 피해고사목 미발생지 예찰과 피해지 예찰로 구분

나. 미발생지 예찰

(1) 목적

재선충병 미발생 지역에 대해 감염의심목의 조기 발견과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함

(2) 대상지

(가) 선단지 중 피해 미발생지

(나)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 농가,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변 등 인위적 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라) 그 밖에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3) 예찰 기준

(가)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월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나)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등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예찰

(다) 항공예찰은 연 2회(1～2월, 9～10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선단지 피해확산 우려가 큰 지역은 예찰 횟수를 확대

(라)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 시기를 병행할 수 있음

(4)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서도 재선충병 발생 시‧군‧구의 인접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농가, 도로변 등 인위적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 실시

(나) 차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사목 위치를 개략 확인 후 정밀 지상예찰 실시

(다) 정기 항공예찰 수요는 매년 8월과 12월에 산림청에 제출(수시 항공예찰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자체 임차헬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보유한 기관에서는 이를 항공예찰에 활용

(라)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이하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이 합동 예찰

(마)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주기적 예찰이 필요한 지역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를 부착한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바)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둘러 표시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고사목 표식 라벨을 부착

(사)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 의뢰

(아)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다. 피해지 예찰

(1) 목적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피해고사목 발생추이를 파악하여 적기 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대상지

(가)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나)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3) 예찰 기준

(가)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은 월 2회 이상, 그 외 발생지역은 월 1회 이상 주기적 예찰

(나) 피해고사목 방제작업 기간 중에는 피해지 예찰 생략 가능

(다) 피해지 예찰은 피해고사목 방제 실시설계를 위한 전수조사 직전(8～9월, 12월～이듬해 1월)에 집중 실시

(라) 항공예찰은 연 2회(1～2월, 9～10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 시기를 병행할 수 있음

(4)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가) 자체 임차헬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항공예찰에 활용하고, 무인항공기 피해조사 결과를 방제사업 기본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예찰결과 확인된 피해고사목에 대해서는 GPS 좌표 취득 관리

(다) 신규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감염의심목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예찰결과 확인된 피해고사목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마) 그 밖의 사항은 미발생지 예찰방법 및 결과 활용과 같음

라. 시료채취

(1) 목적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함

(2) 채취대상

(가) 미발생지 예찰에서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

(나) 재선충병 발생지 내의 선단지에서 확인된 모든 감염의심목

(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의심목

(라) 목질부가 충분히 썩은 고사목이나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된 것이 확실한 나무 등은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

(3) 채취방법

(가) 감염의심목의 시료는 벌도(伐倒, 베어 넘어뜨림)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벌도가 어렵거나 벌도로 인해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벌도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음

(나) 시료는 벌도 후 수목의 상·중·하 3곳 4방위에서 골고루 채취하고, 벌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사목의 최대한 윗부분에서 채취

(다) 시료는 한 곳에서 30～50g을 채취하고,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라)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가) 시료는 채취 후 3일 이내에 1차 진단기관에 송부

(나) 시료채취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3. 진단

가. 감염의심목 진단

(1) 진단기관에서는 시료가 도착하면 엄격하게 보관‧관리

(2) 진단은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 등으로 4일 이내에 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의뢰기관에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함. 이 경우에도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검경은 시료가 도착한 순서대로 실시하되, 신규발생지역 등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먼저 검경할 수 있음

(4) 진단기관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경 실시

(5)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가 아닌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1차 진단으로 최종 감염여부을 확정할 수 있음

(6)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에서 감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이내에 국립산림과학원에 감염확인 진단을 의뢰

(7) 국립산림과학원은 진단 요청을 받으면 4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여야 함. 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다시 할 수 있음

(8) 최초 시료채취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 최종 진단까지 소요기간은 14일 이내로 함

(9) 진단기관은 진단결과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의뢰기관이 승인함으로써 통보된 것으로 갈음

(10)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1차 진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단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나.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1)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감염여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검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2) 검사 담당자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소나무인지를 해당 시‧군‧구 등에 확인

(3)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여부 확인

(4)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4. 발생상황도 작성 및 선단지 획정

가.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피해고사목과 감염목의 위치, 당해년도 추가 발생한 감염목 위치 등을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나.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9월말까지 [별표 7]의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예시)를 참조하여 발생상황도를 작성

다. 발생상황도에는 관할구역 바깥쪽에 위치한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선형선단지, 점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를 표시

라. 2개 이상의 시‧군‧구가 연접하여 광역선단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시·도가 연접하여 광역선단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이 획정하여 관리

마. 주기적인 예찰 결과를 반영하여 도면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방제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및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생상황과 선단지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

5. 감염의심목 등 신고 처리

가. 재선충병신고센터 운영

(1) 산림청 및 소속기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는 재선충병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재선충병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가)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발생

(나)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위반

(다) 불법 이동한 소나무류의 취급 행위 등

(2)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지, 홍보물 등을 통해 재선충병신고센터 운영 안내

(3)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 감염의심목 및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신고전화 개설 운영

나.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 처리 절차는 [별표 8]에 따름

다. 처리 방법

(1)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처리대장을 작성 관리

(2)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2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되, 현장 확인이 지연될 경우 신고자에게 사전 안내

(가) 현장 확인결과 재선충병이 아니거나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또는 부정취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나)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

(다)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 실시

(3) 진단기관의 진단 또는 정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가) 신고한 감염의심목이 감염목이 아니거나 이동제한 위반 또는 불법 소나무류 취급 사실이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나)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방제 조치 이행

(다)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라)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산림청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

1)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또는 재발생지 등에서 감염목이 확인된 경우

2)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감염의심목 진단결과 또는 위반사실 확인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는 신고일부터 14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사전 안내

Ⅳ. 매개충 발생 예보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가. 우화상 설치

(1) 우화상 설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름

(2)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시‧도 대표지역과 시·군·구의 피해 중심지역에 우화상 설치

(3) 설치시기는 매년 12월말까지로 함

나. 우화상황 조사

(1) 조사기간은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할 때부터 성충의 우화가 종료될 때까지로 함

(2)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매개충의 번데기 탈바꿈 시기,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활동 종료일 등을 조사

다. 우화상 관리

(1) 우화상 주변에 안내 입간판을 세워 설치목적을 알리고 우화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2) 조사기관에서는 우화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라. 우화상황 등 보고

(1)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우화상 설치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2)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최초 우화일 익일 13시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3)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자체 조사한 매개충 우화 및 활동상황을 분석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

(4)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자체 우화상 조사결과와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각 기관에 통보

2. 우화전망보고서 작성

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2월말까지 작성·배포함

나. 우화전망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장기 기상예보, 전년도 우화상황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당해연도 매개충별 우화특성을 전망

(2) 시·군·구 단위로 매개충별 번데기 탈바꿈 시기,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활동 종료일 등을 예측

다. 각 기관에서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피해고사목 제거, 매개충 구제(약제살포, 유인트랩 설치 등) 등 방제일정 조정

3. 매개충 발생예보

가. 매개충 발생예보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발령함

나. 발생예보는 당해연도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하는 시기

(2) 발생경보는 매개충의 성충이 최초 우화하는 시기

다. 예보발령시 [별지 제5호서식]의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라. 발생예보별 조치사항

(1) 발생주의보

(가) 피해고사목 제거작업 완료 조치

(나) 매개충 유인트랩, 유인목 설치 완료

(다) 약제살포(항공‧지상) 준비

(2) 발생경보

(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피해고사목 벌채 금지

(나) 약제살포(항공‧지상) 착수

Ⅴ.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1.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응체계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재발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의 대응체계는 [별표 9]에 따름

2. 기관별 조치사항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각 기관별 조치사항은 [별표 10]과 같음

3. 세부 조치사항

가. 신규발생지 현장보존 조치

(1)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면 즉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

(2) 통제구역은 위험표지 띠를 두르고 현수막 등 안내문을 설치

(3) 필요한 경우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목 또는 감염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물품이나 시설의 이동이나 훼손을 방지

(4) 감염목 등은 지역대책본부의 처리방침이 확정된 후 처리

나. 긴급실무대책회의

(1) 시‧군‧구 산림부서 과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주재함. 다만, 필요한 경우 광역 시‧도 및 지방산림청, 산림청에서 참석하여 합동회의로 개최

(2) 점검내용

(가) 발생본수 및 피해구역 확정

(나)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다)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추진

(라)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 계획 등

(3)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긴급실무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주변산림 정밀조사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조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지원 검토

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1)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

(다)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되면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현수막 등을 설치

(2) 단속초소 설치‧운영

(가)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는 단속초소를 설치‧운영

(나) 단속초소는 발생지역의 입구와 발생지역 주변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

(다) 운영방법

1) 긴급 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 예찰방제단,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등으로 2인 1조 24시간 배치

2) 긴급 방제조치가 완료되면 평상시 단속체계로 전환

(3)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음

(나)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1) 발생지역 조사(당일)

(가) 감염목 주변의 추가 감염목이나 감염의심목을 조사

(나) 피해구역을 확정하고 발생원인, 피해정도, 확산가능성 등 정밀조사

(다) 필요시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모니터링센터 등과 공동조사

(라) 감염의심목에 대해서는 전량 시료채취 후 감염여부 진단 의뢰

(2) 주변산림 정밀조사(3일 이내)

(가) 감염목 주변 반경 2km 이내의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나) 도면상의 조사구역을 획정하고, 구역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다) 감염의심목에 대해서는 전량 시료채취 후 감염여부 진단 의뢰

(라) 발생구역이 연접 시‧군‧구로 확산되었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 시‧군‧구에서도 별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마) 항공예찰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

(바) 지역대책본부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제전략 수립 및 긴급방제

(3) 전국 피해상황 일제조사(30일 이내)

(가) 중앙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정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내 피해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

(다)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일제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조사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예찰, 시료채취 등 교육 실시

(라)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방제대책 수립

마. 지역방제대책회의 및 중앙방제대책회의

(1) 지역방제대책회의는 필요에 따라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음

(2) 지역방제대책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주재하되,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할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위임한 자가 주재할 수 있음

(3) 지역방제대책회의에는 산림청, 시‧도,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연접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 모니터링센터, 기타 재선충병 방제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

(4) 회의내용

(가) 긴급 방제조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나) 감염경로,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 추진

(다) 유관기관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 구축

(라) 지역 언론 홍보 및 주민 안내 등

바. 긴급 방제조치

(1) 방제명령

(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조치명령의 내용

1) 감염목등의 벌채

2) 감염목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

3) 감염목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독

(다) 조치방법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2)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제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3)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조치를 완료한 경우 적합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4)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가 방제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여부 검토

5)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직접방제 검토

(2) 직접방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 방제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방제사업을 할 수 있음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3)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기간이 촉박하여 방제효과가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 청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지역

6) 그 밖에 재선충병의 피해가 심하여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아. 피해지 조사 및 긴급방제 기술교육

(1) 피해지 조사원 교육

(가) 신규발생지 및 주변산림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공무원 및 예찰방제단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나) 교육내용

1) 재선충병의 생태 등 재선충병 이해

2) 재선충병 감염목 판별방법

3) 고사목 조사 및 시료채취 요령

4) 신규발생지 긴급대응 조치 등

(다) 교육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2) 긴급방제 기술교육

(가) 긴급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나) 교육내용은 재선충병의 이해, 방제방법 적용 및 사례별 방제기술, 약제취급 요령,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교육 병행

(다) 교육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자.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피해지 조사 및 긴급방제에 필요한 인력은 시‧도, 연접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 등에 지원 요청

(2) 지역대책본부는 발생지역 연접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합동 예찰 등 공동 대응

(3) 소나무류 이동제한 단속초소 설치 및 합동단속을 위해 도로관리기관,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 요청

(4) 문화재청, 국립공원, 국방부 등 타부처 관리지역은 해당 부처의 예산을 활용하여 방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5) 유관기관과의 원할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회의 개최

차. 언론홍보 및 지역주민 안내

(1) 신규발생지 홍보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보도자료 배포

(가) 발생구역 및 감염목 본수, 발생원인과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나) 지역주민에 대한 당부사항

(2) 언론의 후속 취재 지원 및 방제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 실시

(3) 재선충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 제공

(4) 지역주민 안내 및 협조 당부

(가) 재선충병 발생사실을 반상회, 홍보물,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

(나) 재선충병 발생지역 출입금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훈증더미 훼손금지 등의 협조 당부

(다) 발생지역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재선충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염의심목 등에 대한 신고 접수

Ⅵ.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가. 기본계획 수립

(1) 기관별 또는 권역별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방제 기본계획 수립

(가) 피해본수와 면적을 동시에 줄여 나가기 위한 전략

(나) 선단지 집중 관리 방안 등

(2) 기본계획은 전문기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시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수립할 수 있음

(3) 기본계획 수립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나. 방제시기 준수

(1)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는 주입된 약제가 매개충 우화 전 나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3월말까지 완료

(나) 매개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제살포는 항공살포의 경우 매개충 우화 종료기까지, 지상살포는 매개충 활동 종료기까지 시행

(다) 유인목 및 매개충 유인트랩은 매개충 최초 우화예상일 이전 설치

(2) 피해고사목 제거

(가) 가을철 방제를 중심적으로 시행하고 이후는 누락목, 추가 고사목 등의 보완작업으로 실시

(나) 피해고사목 제거는 모든 발생지역에 대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최소 2회 이상 실시

(다)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사업은 북방수염하늘소(혼생지 포함) 분포지역은 3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말까지 완료

다. 작업장 개발 및 목재자원 활용

(1) 기본계획, 제거된 피해고사목의 목재자원 활용가치, 산물반출 여건, 작업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장 개발

(가) 도로변 등 산물수집 여건이 양호한 곳은 반드시 산물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이동거리 50m 이내는 굴삭기 우드그랩을 활용할 수 있음

(나) 필요시 기계장비 집재를 위한 기계화 작업로, 벌채산물 운반로 등을 개설하되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

(2) 작업은 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 제거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

(가) 피해고사목 제거는 단목제거,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중 방제 효과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나) 피해고사목 제거 후 벌채산물 처리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훈증, 건조, 파쇄, 제재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

(다) 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매몰, 현장 파쇄 후 흩뿌리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훈증은 최소한으로 적용

(라) 해안가, 과수원, 농경지, 마을 주변 등 특수지역에 대해 방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제방법 채택

(3) 피해고사목 등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베기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가) 산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 방제사업자가 모두베기를 할 수 있음

(나) 모두베기로 생산된 피해고사목 등의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산주에게 환원하여야 함

(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직접 모두베기를 할 수 있음

라.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1)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재선충병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찰과 방제에 대한 전문역량 제고

(2) 필요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재해감시원 등 산림분야 인력을 교육 후 활용할 수 있음

(3)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마을주민, 단체, 기관 등이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4) 파쇄기, 연막방제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동 활용

마. 발생지역의 피해정도 구분

(1) 전년도 5월부터 당해년도 4월말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본수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판정

(2) 발생지역 피해정도는 피해고사목 발생본수에 따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단계로 구분

(가) “극심”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5만본 이상인 시·군·구

(나) “심”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3만본 이상 5만본 미만인 시·군·구

(다) “중”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만본 이상 3만본 미만인 시·군·구

(라) “경”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이상 1만본 미만인 시·군·구

(마) “경미”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미만인 시·군·구

바.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 예측

(1) 예찰결과 및 전년도 발생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고사목 발생을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방제계획을 수립

(2) 월별 피해고사목 발생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기준본수에 [별표 11]의 재선충병 월별 소나무류 고사율을 반영하여 예측할 수 있음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1)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특임관을 배치할 수 있음

(2) 중앙대책본부장은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장을 상시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음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방제사업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4)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업착수 전 방제계획,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 개최할 수 있음

(5) 중앙대책본부장은 권역별·지역별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팀을 운영할 수 있음

아. 방제사업 품셈의 적용

(1)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품은 [별표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따름

(2)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목수확 품셈(산림청 예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및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품셈에 명시된 품을 적용할 수 있음

자. 방제사업 설계변경

(1)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고사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2) 설계변경은 감리 또는 담당공무원의 사업량 증감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며, 미리 설계변경 요건 등에 대해 계약담당부서와 협의

차.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자의 선정

(1)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계와 감리용역은 동일인에게 발주할 수 있음

(2) 설계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음

(3) 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리용역 수행자에게 동일사업지에 대한 후속 실시설계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방제시행 체계

재선충병 방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는 [별표 13]의 방제시행 체계와 같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가. 사업계획서 작성

(1)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산림현황

(나)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다) 방제추진계획(예산잔액, 사업계획량)

(라) 사업별 세부계획(대상지 선정, 산물처리계획, 약제소요량 등)

(마) 방제인력 등 확보방안

(바) 재선충병 발생계획도 등

(3) 작성요령

(가) 당해년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종합적인 방제계획으로 작성

(나) 선단지에 방제역량을 집중하고, 입지여건, 피해정도, 소나무림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

(다) 확보된 예산를 고려하여 사업량을 확정하고, 대상지 조사 및 설계‧감리,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방침을 정함

다.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함

(2)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작성

(3) 기본설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규모

(나)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다)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라)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가) 기본설계 대상지는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 개별 사업장 단위 또는 개별 사업장을 세부 구획한 단위로 할 수 있음

(나) 개략적인 사업량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지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시설계 방침을 기술

(다) 피해고사목 본수 등은 기본설계에는 개략적인 조사결과로 반영하되,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설계시에는 피해고사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라) 필요한 경우 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일정구역의 피해고사목 내역을 조사하여 기본설계에 활용할 수 있음

(5)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긴급 방제 등 신속한 방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나)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였을 경우

(다)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라. 사업대상지 조사

(1) 사업대상지 조사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방제구역 획정이나 방제대상목을 선정하기 위해 실행함

(2) 사업대상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직영조사하거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가) 직영조사의 경우에는 재선충병 담당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나) 용역조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음

(3) 대상지별 조사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예방사업 대상지

1) 그동안의 예찰결과 등을 토대로 예방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약제살포(항공‧지상), 유인목 설치,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를 추출하고 현지조사 실시

2) 선단지, 소나무의 보존가치 및 상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제방법별 대상지 우선순위 부여

3) 예방나무주사 및 토양약제주입 대상지는 전수조사로 하되, 예방나무주사 구역이 넓을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음

4) 약제살포 대상지는 선단지 및 선단지 외곽을 포함하여 매개충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축사, 유기농산물 재배지, 송이 채취지역, 벌꿀 생산지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5) 유인목 설치,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지를 선정 후 경사도, 하층식생 등 작업여건도 함께 조사

6) 재선충병 피해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대상 중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림에 대해 사업구를 구획하고 사업구별 작업방법에 따라 전수조사 또는 표준지 조사 실시

(나) 피해고사목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가) 모두베기 사업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조사 실시 가능

나)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2) 피해고사목 방제 대상목 조사시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조사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등 조사야장에 따름

3) 대상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영조사 또는 용역조사로 실시

가) 직영조사는 선단지,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등 단위면적당 피해고사목 본수가 적거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나) 용역조사는 피해고사목 밀도가 높은 피해 집중지역을 우선 선정

4) 작업장 구획, 산물처리 등과 연계하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작업로 설치 등 반출 여건 등도 함께 조사

5) 모든 제거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둘러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고사목 표식 라벨을 부착

6) 조사에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방제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히 조사

(다) 훈증더미 제거 대상지

1)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마을‧농경지 등 주민생활권 지역, 기타 훈증더미 관련 민원 발생지 등에 대해 현지조사

2) 제거대상 훈증더미를 전수조사하고, 타포린 훼손상태, 훈증목 부후상태, 반출여건 등을 함께 조사

3) 훈증더미의 부후상태, 반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

가)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

나) 현장 파쇄 후 임지 내 살포, 현지 소각, 매몰

다) 산지 내 부식촉진을 위한 훈증더미 해체 후 바닥 깔기

라) 그 밖에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으로 처리

(4) 행정사항

(가) 방제대상목의 경급은 2cm 괄약으로 측정하여 기록함

(나) 표준지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2%까지 적용할 수 있음

(다) 표준지의 크기는 400㎥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14cm 이하일 경우 200㎥로 조정할 수 있음

(라) 수고는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재선충병 방제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유사임분 사례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마) 줄기가 갈라진 나무는 갈라진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수와 재적을 산출

1) 갈라진 위치가 땅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 : 본수는 1본, 재적은 1.2.m 높이에서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산출

2) 갈라진 위치가 땅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 : 본수는 1본, 재적은 1.2m 높이에서 갈라진 나무의 흉고직경을 각각 측정하여 산출한 재적을 합산

4. 실시설계

가. 적용대상

(1) 지역대책본부장은 모든 방제 사업장에 대하여 직영이나 용역의 방법으로 실시설계를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생략할 수 있음

(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나) 방제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이 직접 방제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피해고사목을 단목으로 제거할 경우 등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설계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대상지 조사를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음

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

(1) 재선충병 방제담당 공무원

(2) 위탁‧대행에 의해 작성할 경우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실시설계에 포함될 내용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라. 실시설계의 방법

(1) 사업계획서, 기본설계 및 사업대상지 조사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를 하되, 당초 발주한 사업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2) 실시설계는 방제방법에 따라 방제시기가 다를지라도 계획구역에 대한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도로, 계곡, 하천, 능선 등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구역경계를 정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설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또는 작업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은 소구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음

(4)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 및 발주기관 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설계에 반영‧확정하여야 함

마.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5. 사업의 시행

가. 시행 주체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위탁·대행에 의할 경우는 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

나. 책임방제

(1)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방제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음

(가) 과거 방제한 구역의 방제 성과가 탁월한 경우

(나)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2) 대행 또는 위탁할 경우 일정한 구역에 대해 동일한 자에게 1년 이상 책임방제를 하도록 할 수 있음

(3) 책임방제를 하는 자가 방제를 부실하게 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른 자로 변경하여야 함

다.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가)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나)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에 한한다)

(2) 현장대리인 배치

(가)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음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감리

가. 적용대상

지역대책본부장은 모든 방제 사업장에 대하여 직영이나 용역의 방법으로 감리를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음

(1) 지역대책본부장이 직영으로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고용한 자가 감독을 하는 경우

(2) 방제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이 직접 방제하는 경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방제사업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감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의 주체

위탁‧대행에 의할 경우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감리업무의 범위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라. 감리의 방법

(1) 사업시행 전 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여 현지여건이나 작업방법 등이 적절한지 검토. 이 경우 현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지 개략조사 등 사전조사를 할 수 있음

(2)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 대한 작업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3)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닌 출장감리로 시행. 이 경우 감리자의 현장출장 시기와 횟수는 계약조건에 따름

(4) 설계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를 작성

(5)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점검

(6) 사업진도에 대한 조사 보고 등 감리 중간 보고

(7) 감리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8) 설계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라.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7.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착수 전에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완료사진첩, 사진 및 사업실행정보가 저장된 전자기록매체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실행자는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안전교육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함

마. 실시설계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저장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함

(1) 설계설명서

(2) 시방서

(3) 작업지시도

(4) 표준지 배치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예정공정표

(6) 사업비 원가계획서

(7) 설계내역서

(8) 단가산출서

(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바.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 감리자는 감리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의 서류가 포함된 최종 감리완료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Ⅶ. 방제 방법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 방제로 구분함

가. 예방사업

(1) 예방나무주사

(2) 토양약제주입

(3)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4) 유인목 설치

(5)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나. 피해고사목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가) 단목벌채

(나) 소구역모두베기

(다) 모두베기

(2) 벌채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가) 산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파쇄, 소각, 매몰, 박피, 훈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나) 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대용량 훈증, 파쇄, 제재,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2.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

(1) 대상지

(가)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나)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다)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라)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2) 대상목 선정

(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

(나)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되, 예방나무주사 구역이 넓은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목 선목 실시

(3) 방제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시행

(4) 방제방법

(가) 약제 선택

1)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는 천공으로 인한 수간 손상,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음

2) 그 외 지역은 약제단가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짧은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작업 요령

1)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경우 구멍크기는 직경 1cm, 깊이 8～10cm 깊이로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이 때 구멍의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하에 고루 분포되어야 함

2) 약제주입병을 이용하는 경우 구멍크기는 직경 0.6cm, 깊이 8～10cm 깊이로 뚫고, 약제주입이 완료되면 주입병을 수거하고 천공부위는 코르크 마개로 막음

(5) 행정사항

(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 주요시설 등은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나)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까지 예방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나. 토양약제주입

(1) 대상목

(가)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중 천공으로 인한 외관손상이나 수간 약제주입으로 인한 약해피해가 우려되는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

(나) 약제주입으로 토양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상목은 제외

(2) 작업은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

(3) 방제방법

(가) 토양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대상목으로부터 반경 1m 떨어진 곳에 땅속 10～20cm 깊이로 정해진 약량을 골고루 주입(액제)

(나) 대상목으로부터 반경 1m 거리에 폭 20cm, 깊이 10～20cm의 골을 파고 사용약제를 골고루 뿌림(입제)

다. 약제살포

(1) 항공살포

(가) 대상지

1) 선단지 및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항공살포 대상에서 제외

가) 상수원보호구역

나) 유기농산물 재배지 및 송이 채취지역

다)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라) 주택지

마) 고압선 통과지역으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지역

바) 그 밖에 항공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 살포시기 및 횟수

1) 살포시기는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이 최초 우화하는 때부터 우화가 종료되는 때까지 집중 실시

가)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나)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4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다)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2) 살포횟수는 약효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

(다) 방제방법

1) 항공살포 예정지에 대한 항공살포구역도를 미리 작성

2) 항공살포 전에 항공살포구역도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하여 살포구역, 헬기 이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살포 제외지역 등을 조종사에게 안내

3) 항공살포시 방제효과가 높은 중형헬기를 우선 활용

4) 누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에서 헬기를 유도하거나 헬기에 탑승하여 대상지 안내

5) 방제시간은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향후 1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포계획을 변경

7) 항공살포시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상에 따른 항공살포 여부는 조종사가 판단

(라) 행정사항

1)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까지 항공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2) 항공살포 1주일 전에 살포예정지 및 그 예정지 외곽 2km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약제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3)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

4)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

5) 국립공원, 마을주변, 주요 등산로 지역 등은 항공살포시 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

6) 유조차의 통행이 가능하고 약제의 운반과 헬기의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

7) 살포구역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살포구역 경계에는 흰색깃발을, 위험지역에는 적색깃발을 설치

8) 약제 희석을 위한 급수를 위해 관내 소방관서에 소방차 지원 사전 협조 요청

9) 항공살포가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약제살포(항공‧지상) 대장을 작성 관리

(2) 지상살포

(가) 대상지

1) 선단지 및 재선충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2) 피해고사목 제거 누락지

3) 해안가·석력지 및 과수원·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피해고사목 제거나 항공살포가 어려운 지역

4) 매개충이 침입한 벌채산물이 있는 숲가꾸기 실행지, 산지전용지 등

5)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재선충병 피해지 연접지역 등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미리 매개충을 구제하려는 지역

6) 다음은 지상살포 대상지역에서 제외

가) 상수원보호구역

나) 유기농산물 재배지 및 송이 채취지역

다)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라) 주택지

마) 고압선 통과지역으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지역

바) 그 밖에 항공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 살포시기 및 횟수

1) 살포시기는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이 최초 우화하는 때부터 활동이 종료되는 때까지 집중 실시

가)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상순부터 8월 하순까지

나)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4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다)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2) 항공살포와 중복 실행하여 방제효과 제고

3) 살포횟수는 약효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

4) 약제는 방제효과를 고려하여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번갈아 살포

(다) 살포장비별 방제방법

1) 고압분무기 또는 광역살포기

가) 방제차량에 고압분무기를 연결하거나 방제차량에 광역살포기를 탑재하여 살포

나) 물과 약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ha당 2천ℓ 살포

2) 연무·연막기

가) 차량이 접근하여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에 연무·연막기를 탑재하여 살포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이 휴대 살포

나) 기류 및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살포방향을 정하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살포

다) 작업시간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실시

라) 약제, 물, 확산제를 30배액으로 희석하여 ha당 10ℓ 살포

(라) 행정사항

1)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까지 지상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2) 약제살포 1주일 전에 살포예정지 주변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약제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3)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

4)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

5) 약제살포시 산불 오인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방관서에 약제살포 계획을 미리 통보

6) 약제 살포지에는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하여 약제살포 지역임을 안내

7) 담당공무원은 작업 착수시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 등 약제취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8) 작업자는 안전복, 모자, 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9) 작업은 1일 4시간 이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10) 지상살포가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약제살포(항공‧지상) 대장을 작성 관리

라. 유인목 설치

(1) 대상지

(가)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선단지는 제외

(나) 유인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선정

(2) 유인목의 설치와 제거 등 작업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유인목은 1월부터 3월까지 설치

(나) 설치된 유인목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철저히 제거

(3) 설치방법

(가) ha당 유인목은 9개소를 설치하며, 개소당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 크기로 설치

(나) 유인목은 재선충 피해가 없는 건전한 나무를 이용하여 설치

(다) 유인목으로 사용할 나무는 가지를 모두 제거 후 1m 크기로 잘라 우물정(井)자 모양으로 쌓아 설치하고 이 때 잘라낸 가지와 남은 나무는 모두 수집하여 파쇄 또는 소각, 매몰 처리

(라) 설치된 유인목은 반드시 GPS 좌표를 취득한 후 유인목 설치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관리

(마) 유인목 설치지역에는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의 목적을 알리고,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4) 사후관리 및 제거방법

(가) 유인목 설치 후 예찰활동과 연계하여 산란·부화 등 매개충 유인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나) 매개충 활동이 종료된 후 설치된 유인목은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이듬해 2월말까지 전량 파쇄 또는 소각 처리

(다) 시·군·구 재선충병 담당 산림부서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설치된 유인목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산림청, 시·도 및 지방산림청의 현장 지도점검 시 설치된 유인목의 제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1) 대상지 선정

(가) 방제의 시급성, 대상지의 중요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대상지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1)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등 소나무의 보존가치가 큰 지역

2) 방제작업 누락지

3) 약제살포가 어려운 지역

4) 방제 전략상 조기 방제를 목표로 하는 지역

5) 매개충 서식지 분포, 감염율 조사 등 연구가 필요한 지역

(나) 매개충 유인 우려가 있는 선단지는 제외

(2) 설치시기 및 유인제 교체

(가) 유인트랩 설치시기는 다음과 같음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3월초순부터 4월초순까지 설치 완료

2)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3월초순부터 4월초순까지 설치 완료

3)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초순부터 5월초순까지 설치 완료

(나) 유인제는 설치 후 3개월 주기로 교체하되, 우화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매개충 우화 최성기 이전에 교체 완료

(3) 설치 및 제거

(가) 유인트랩은 유인제의 매개충 유인성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유인거리가 50～100m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

1) 소나무·잣나무 군락지 50m, 비군락지 80∼100m

2) 숲의 울폐율이 높을 경우 30∼50m, 울폐율이 낮을 경우 50∼100m

(나) 트랩은 나무기둥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켜 나무와 나무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포획통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

(다) 트랩은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평지, 경사가 가파른 지형 순으로 설치

(라) 유인트랩 설치 후 반드시 GPS 좌표를 취득하여 위치정보를 도면화하여 관리

(마) 설치된 매개충 유인트랩은 매개충의 활동이 종료되거나 교체된 유인제의 성능이 다했을 때 수거하여 보관

(4) 사후관리

(가) 설치지역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의 목적을 알리고,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나) 설치기관에서는 유인트랩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2회 이상 포획된 매개충을 수거하여 일자별 개체수를 기록하고, 트랩 손상여부 및 유인제 소모량 등도 함께 점검

(다)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는 포획된 매개충에 대한 서식지 분포, 개체 밀도, 재선충 감염율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

(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전국의 매개충 분포, 개체 밀도, 재선충 감염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각 기관에 통보

바.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1) 대상지는 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과 인접한 미감염 소나무류 단순림

(2) 작업방법

(가) 잣나무 인공조림지, 소나무류 형질 불량림 등이 기준 벌기령에 도달한 경우 벌채 후 수종갱신 할 수 있으며, 후계 수종은 소나무류가 아닌 것으로 함

(나) 소나무류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소나무림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다)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으로 소나무가 없는 무송(無松)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라) 벌채나 숲가꾸기, 무송지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매몰, 대량훈증, 건조 등 방제 처리

3. 피해고사목 방제

가. 방제대상

(1)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고사목

(2)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피해목

(3)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의 경우 방제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

(4) 수피가 벗겨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방제시기

(1) 매개충 분포지역별 작업기간은 다음과 같음

(가)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초순부터 이듬해 3월하순까지

(나)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10월중순부터 이듬해 3월하순까지

(다)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10월중순부터 이듬해 4월하순까지

(2) 방제시기 내에 피해고사목의 벌채와 함께 산물의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목재자원 활용 등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방제시기가 아닌 때에는 피해고사목 등을 벌채하지 않음

다. 피해고사목 방제 방법

(1) 벌채

(가) 단목벌채

1) 대상지

가)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에 적용

나)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를 위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다)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해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 등

2) 작업방법

가) 제거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찾아 벌채

나) 벌채 시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 후속 처리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지정리, 토막내기, 운반작업 등 실시

(나) 소구역모두베기

1) 대상지

가)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나) 선단지

다)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라) 피해 경미지역

2) 작업방법

가)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나)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이 경우 벌채되는 면적은 0.5ha 이하로 함

다) 피해본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음

(다) 모두베기

1) 대상지

가) 피해 극심지역으로 피해율이 본수 대비 30% 이상인 지역

나) 반복적 피해 발생지역

다)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라)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

2) 작업방법

가) 계획된 벌채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

나) 모두베기 방제는 가급적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 방제사업이 가능한 자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다)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2)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가) 다음 지역에서 제거된 피해고사목의 그루터기는 훈증을 원칙으로 함

1) 신규발생 지역 및 재발생 지역에서 제거된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2) 선단지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나)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사업지의 경우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하고 그 외 그루터기는 처리하지 않음

(다) 그 외 지역의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하고, 그루터기 훈증이나 박피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벌채 후 벌채산물에 대해 훈증을 시행하는 경우 그루터기는 가급적 훈증더미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피복제에 그루터기 포함사실을 기재

(3) 피해고사목 등 처리

(가) 처리 원칙

1) 벌채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2)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 후 임지 내에 흩어뿌리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3)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채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4) 사업구역 안에 있는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 산물은 전량 수거하여 처리

5) 과거 벌채나 숲가꾸기 산물이 매개충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

(나)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1) 파쇄

가) 대상지

①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②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③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④ 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나) 작업방법

①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②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2) 소각

가) 대상지

①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② 형질불량목, 산불피해지 등 산물의 활용가치가 낮은 임지

③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나) 작업방법

①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② 소각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 실시

③ 산불진화대, 산불진화차량 등을 미리 대기시키고 소각사실을 관내 소방관서에 사전 통보

④ 산림 내에서는 임지여건에 맞게 소각규모를 정하여 시행하고, 가마방식 소각 등 안전한 소각방법을 선택

⑤ 원목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원목은 수집‧활용하고 가지 등에 대해서만 소각 실시

⑥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소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경우 벌채산물을 운반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운반과정에서 잔가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⑦ 담당공무원은 소각한 산물이 모두 탈 때까지 확인하고,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책임 관리

3) 매몰

가) 대상지

①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②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나) 작업방법

①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②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해 50cm 이상 여유를 둘 것

③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④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예방조치를 할 것

⑤ 매몰한 지역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실되거나 나출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방제조치 이행

4) 박피

가) 대상지 및 대상목

①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각, 파쇄 또는 매몰이 어려운 지역

② 대상목은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벌채산물로 함

나) 작업방법

① 벌채산물에 대해 가지 등을 제거한 후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의 껍질을 벗겨 처리

② 가지 등은 작업지 여건에 따라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5) 훈증

가) 대상지

①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② 주택지 및 농경지 주변, 도시 생활권 주변,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훈증대상지에서 제외

나) 작업방법

① 훈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②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게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 등 약제취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③ 훈증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금지

④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1～2㎥ 크기로 쌓되, 맨 위에 원목을 올려 피복제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