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892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허가기간 만료한 산지전용지의 복구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의 1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에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 이내의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고지된 과태료 납부의무는 수허가자 A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또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의 2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해당 산지에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롭게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통해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