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2631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구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고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도 변경된 경우에 해당 산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51조제3항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조항 제2호에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제3호에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제4호에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지의 복구의무자는 수허가자이나 수허가자가 산지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지의 새로운 소유자도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