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엔지니어링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조성(개간사업)이 가능한지? 
나. 개간사업이 가능하다면, 보전(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로 규정을 적용받는지? 보전산지에서 진입로는 폭3미터 도로라 나와있는데... 포장면만 3미터이하면 되는건지 집입로로 개발행위 폭6미터로 받고 포장만 3미터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로 폭6미터로 받는게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허가)를 하는 경우 동 법 제106조제2항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협의에 의한 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농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전(임업용)산지에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며, 폭 3미터 이상(6m)의 진입로 개설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