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경북 김천시 남면 송곡리 산87번지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유실수(호두)식재를 하기 위해 벌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벌채면적은 2.0ha이고 벌채구역 내에는 소나무가 48본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에 소나무 임목파쇄로 설계를 해 오라고 해서 설계는 해 갔지만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 벌채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를 존치시키고 참나무류 벌채를 할수는 없는지요? 2. 만약, 벌채시 소나무가 부러지거나 하면 훈증처리 해도 되는지요? 3. 몇 본 않되는 소나무를 파쇄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인데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파쇄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지요? 4. 벌채는 원목생산업자가 실행하고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지요? 위 4가지가 너무 궁금하며 위와 같이 실행을 하려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본인산에 소나무 몇그루만 있어도 벌채를 하지 못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원목생산업자 또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재선충 반출금지구역으로 인해 임목값도 없는 이때 생업을 접어야 하기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경남 거창, 함양, 합천지역에는 소나무 반출금지지역에서는 소나무를 존치시키면 벌채허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산림청 법은 하나인데 어느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어느지역에서는 불가하다면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①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를 존치시킬 경우 벌채 허가가 가능한지? ② 벌채 시 부러진 소나무에 대해 훈층처리 해도 되는지?③ 소나무를 파쇄할 경우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파쇄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④ 벌채는 원목생산업자가 실행하고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 맡겨야 되는지?”로 이해됩니다.
3. ①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가 있습니다. 위 수종이 벌채되지 않는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부러진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파쇄, 소각, 매몰, 훈증, 그물망 등 처리하여 방제할 수 있습니다. ③ 파쇄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직경이 1.5㎝이하(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로 파쇄 되어야 방제로 인정됩니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제6항4호에 따라 모두베기를 할 경우 원목생산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방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