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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6 사유림 매입

사유림 매입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1.01 11:15:25

처리상태완료

정부에서 일정예산을 확보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유림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강릉시 명주군 위촌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용도는 가족선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를 이장할 계획이 있어 
국가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2019년 임야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배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2AA-1811-00926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소재한 가족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내 분묘를 이장할 계획이 있는데 이장되면 국가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2019년 임야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24%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32%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공․사유림 매수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19년에도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귀하가 소유하신 임야의 매수여부 결정은 공․사유림 매수대상지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 700원을 초과하면 매수가 안될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사유림매수 우선순위는 매도하실 임야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매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현지 조사하여 매수대상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매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평소 산림행정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팀(담당 노삼집, ☎033-660-7712, 전자우편 rsj3791@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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