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9. 22:18 J의 질의사항
산림경영계획과 개발행위에 연관성이 있나요?
국가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조림등의 사업을 행했다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시 보조금을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하지만
산림경영계획을 산주가 직접 했다면 개발행위를 하는거에 제한사항이나 벌금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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