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조사서에 일반측량 가능한지 여부

경사도산정에 대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성명OOO 등록일2017.01.10 18:09:03 처리상태완료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상에 별표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서 비고 2에 가 항목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이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재 본인의 임야는 수치지형도상에 평균경사도가 현행법보다 많이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현황실측상의 평균경사도는 현행법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에 수치지형도가 아닌 현재 현황을 측량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고자 하는바 현황측량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인증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받기가 힘듭니다.이에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위의 규정처럼 개인이 측량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측량으로 인한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공공측량 자격을 가진자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인증 이외의 것을 허가권자에게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사도 산정을 위한 현황측량을 일반측량업 사업자가 측량을 하여 경사도 산정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현재 본인의 임야는 수치지형도상 평균경사도가 현행법보다 많이 나오는데, 현황실측상의 평균경사도는 현행법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에 수치지형도가 아닌 현재 현황을 측량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고자 하는바 현황측량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인증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이 때, 현황측량으로 인한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공측량 자격을 가진자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인증 이외의 것을 허가권자에게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사도 산정을 위한 현황측량을 일반측량업 사업자가 측량을 하여 경사도 산정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o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측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국토지리원장의 인증 여부는 관계없음)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공공측량의 절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일반측량업자도 공공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해당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수치지형도를 작성하였다면 평균경사도 측량을 위한 수치지형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